현행 사회복지제도(저소득 보육료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현행 사회복지제도인 저소득 보육료 지원 제도의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작성한
리포트 형식의 A4지 4장 분량의 자료입니다.
(리포트제목 15pt, 제목, 본문 모두 11pt, 줄간격 160%, 4장 37줄 중 35줄까지)
현재 실제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의 입장에서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문에는 현 실태-문제점-개선방안- 결론 순의 목차임)

목차

저소득 가정 보육료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행 보육료 지원 제도의 실태
가. 제도의 개요
나. 세부내용
(1) 신청자격
(2) 신청(접수)
(3) 선정 및 지원
(4) 선정기준
(5) 지원방법
(6) 기타지원

2. 현행 보육료 지원 제도의 문제점

3. 보육료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4. 맺음말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현행 보육료 지원제도의 실태
1.1. 제도의 개요
대한민국국적 (또는 국민처우신고를 필한 경우)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소득의 합인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보육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1.2. 세부내용
1.2.1. 신청자격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
1.2.2. 신청(접수)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전산으로 확인 불가능한 소득,
재산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1.2.3. 선정 및 지원
1.2.3.1. 전국분 자산자료 및 금융거래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동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소득인정액을 계산
1.2.3.2.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따라 총 3등급으로 분류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6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하여 등급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액을 정부에서 지원
1.2.3.3. 소득하위 50%이하인 경우 보육료 100%전액 지원, 나머지는 각각 60%, 30%를 지원하며, 보육료와 정부지원금의 차액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담.
1.2.3.4. 만5세(취학직전아동)아의 경우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 구분없이 보육료의 전액을 지원함.

참고 자료

<2009년 보육료 지원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9. 4
『IMF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 출산력의 변화』 연구. 한양대 인구 및 고령사회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