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사업 발전방향

소개글

CDM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예시를 들어발전방향을 나타냄

목차

1. 교토의정서의 개요

2. 교토의정서의 비준 및 발효
(1) 발효 조건
(2) 비준 현황

3.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1) 온실가스 규정
(2) 온실가스 배출 규제
(3) 교토 메커니즘

4. 청정개발체제도(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개요
(1) CDM 목적
(2) CDM 사업 절차

5. CDM 사업 발전 방향
(1) 태양광 발전 사업
(2) 폐기물관리 시나리오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토의정서의 개요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고,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 비로소 구속력을 갖춘 협약으로 거듭난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는 다르다. 협약은 일반적인 원칙을 다룬 문서인 반면, 의정서는 법률의 시행령처럼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다. 급속한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늘어만 가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강제력이 있는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2. 교토의정서의 비준 및 발효
(1) 발효 조건
① 먼저 55개국 이상의 협약 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한다. 즉 각국이 국회 등의 내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②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합이 전체 부속서 I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 이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면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발효된다. 97년 체결 이후 미국, 러시아, 호주 등의 국가들이 협약의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2004년 11월에 비준에 서명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2) 비준 현황
①기후변화협약(’94.3발효) : ’05. 5월 현재189개국 비준(한국,’93.12월 비준)
• Annex Ⅰ국가(40개국+EU) : 우선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의무
• Annex Ⅱ국가(40개국 중 당시 OECD국가(24)+EU) : 개도국 기술 및 재정 지원 의무
• Non-Annex Ⅰ국가(비속부서 Ⅰ국가, 한국) : 감축정책시행 + 국가보고서 작성의무
②교토의정서(’05.2.16발효) : ’05.5월 현재 150개국 비준(한국’02.11월 비준)

참고 자료

• 전과정평가기법을 활용한 폐기물 관리의 지속가능성 및 청정개발체제 적용성 평가.
서울시립대 대학원. 2008.02 이숙희
•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우리나라기업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서경대 대학원. 2006.08 진동근
• http://co2.kemco.or.kr/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