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의 책임여부" 검색결과 181-200 / 27,4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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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정책의 구성내용과 정책의 대상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서술하시오

  아동복지정책의 책임은 아동 자신, 가족, 지역사회, 국가 모두에게 있으나 이 중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이고 국가는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의 목표를 ... 책임은 국가에 우선한다. 물론 아동복지정책의 책임이 국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 기여여부, 자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행정적인 판단에 따른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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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_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과 현시대의 관련법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세요

  노동능력의 유무 여부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였고, 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하였다.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였고, 걸인에 대해서는 귀향조치를 취했다. ... 것을 인식하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및 교구 등이 공동체 책임을 지는 등 그 역할과 책임을 지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의의는 빈민 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통일된 구빈 행정기구 설립하여 국가재원으로 운영한 최초의 공공부조라는 것에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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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1.행정법의 관념

  위반행위로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Ⅱ. 법률유보의 원칙 1. ... 급부행정의 기본원칙으로 사회국가원칙·보충성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언급된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Ⅰ. ... 적용범위 헌법에서 입법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은 행정영역에서 법률의 유보가 적용되는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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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테러조직 IS의 조직원 A, B, C는 이스탄불에서 서울로 오던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K를 몽골 상공에서 납치

  법원 역시 군 내부의 정치사찰을 폭로하기 위한 군무이탈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국가 또는 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 적용을 부정한 바 있다. ... 이를 토대로 정당방위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갑은 타인(지상의 국민 내지 잠실 L타워의 국민)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폭발물을 사용하였으며, 국가 또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 형법 제 250조 살인죄의 적용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능력 4) 결론 Ⅲ. 乙의 죄책 1.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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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회보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또한 사회보장 공공서비스의 성격은 필연적으로 국가개입을 증가시키지만 사회보장의 국가책임이 반드시 국가독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보장관리의 특수성은 사회집단의 광범위한 참여가 ... , 장애인 여부 등이 있습니다. ... 그러나 복지국가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사회복지지출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 정책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구노력과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선택주의와 열등대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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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시험 범위에서 본인이 15문제 출제, 풀이 후 제출

  확인 2)국가책임 규정 존재의 여부 3)권리보호자에 대한 벌칙조항 여부 4)권리실현 절차 확보 여부 -권리보호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아니라 권리 침해자인 기관과 공무원 그리고 제3자에 ... 확인하는 소송 3)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여부 또는 그 행사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4)당사자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 국가에 대한 입법 등의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3)법적 권리로 인정되지만 추상적인 정도 4)사회권적 기본권의 규정은 재판상의 규범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봄 -4번의 경우에는 구체적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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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탄핵심판 요약정리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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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르치는 영유아들이 앞으로 어떤 인간상으로 자라기를 바라는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 국가와 사회 책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 아동보육이 부모책임인가, 국가책임인가 하는 것은 예전부터 뜨거운 이슈였다. ... 이러한 책임은 해당 영유아의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게 있으며,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진 성인으로 자라기까지의 환경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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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아동복지 중 하나의 나라를 정해서 기술 하시오

  공보육은 보육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육서비스로 보고 있으며, 보육책임을 가정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러한 공보육의 개념 및 범위에는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공보육은 국가 및 사회가 보편주의 보육이념에 입각해서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요보호 아동 또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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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 헌재는 경과실은 실화자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책하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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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명(2013)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 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pp27-59 요약 과제

  복지제도의 존재 여부(4대 보험, 노인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법, 돌봄 서비스 영역-제도적인 틀 갖춤) ③국민복지최저선의 보장여부(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의무교육, 최저주거기준-사각지대가 ... 가족책임주의로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적이전을 하는 소득보장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 즉, 한국은 사회보장 수혜율이 낮고 소득보장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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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측면의 요소들을 조사하여 제시하세요

  더불어 이를 위한 책임이 개인뿐만 아닌 사회, 국가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보육환경을 구성하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교사이다. ... 또한,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부모와 나눠야 한다는 보육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는 게 그 골자다. ... 이는 아동이 속한 가정 사회 계층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떠나서 모든 아동들이 풍부한 인간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5%↓) 2850원 |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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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학 시험대비 정리[민주평화론]

  : 동원과 전쟁까지 자유롭게 선택가능, 전쟁후의 책임 小 -> 민주국가는 선택의 여지 X -> 위기상황 부과, 제도적 제약우회 ->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행사 ① 국가지도자의 ... 될 수 있는 역사적, 사회적인 구성체 6. ... 민주평화론: 민주주의와 전쟁의 부재간의 실제적 인과관계 반영으로 본다 해도 민주화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의 발전과제, 실제적 인과관계의 여부 또한 아직 회의적 ?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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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책임성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나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은 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복지권을 실현하도록 위임 받은 주체이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 즉,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 평등성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 서비스가 성별이나 연령, 지역, 종교, 사회적 지위,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이고 평등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7.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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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 단체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모두 가능함)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서술하고 앞으로 NGO단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NGO 단체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역할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대체로 국가에 대응하며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혁신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구축한 통신망을 통해서 시민단체들끼리 하나의 채널로 만들어서 네트워크참여의 장을 만들며 수동적인 정보공개여부에서 적극적 정보공개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 ... 서론 NGO는 비정부기구라는 뜻으로 국제, 지역, 국가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시민단체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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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전략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CSR(Corporate's social responsibility)이 좀 더 진화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대해 책임을 ...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은 기업이 국가의 일원 및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에 일조하도록 조력할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지속가능성 - 기업이 지속적으로 ... 따라서 UN은 환경 오염을 막고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각 국가 및 시민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정비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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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노동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인과 상관 없이 노동능력 가능 여부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노동법적 복지가 많다. ... 두 법 모두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고 책임 질 수 있도록 하여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점이다. ... 아이들에게 집과 식품 등을 제공하면서 만18세가 될 때까지 아이들을 국가 책임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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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 치매 국가 책임제 3) 정년 연장, 양질의 일자리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4년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치매와 관련한 신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치매 환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다. ...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 43조 제 1항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현하고 제 5항의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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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윤리 핵심 요약 정리, 생윤 요약 정리 노트, 생윤 요약 내용, 생활과 윤리 서브노트

  안락사 윤리 문제 1) 의미 : 행복한 죽음(극심한 고통을 피해 생명을 단축함) 2)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1) 자발적 안락사 : 환자가 1)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부분 2) ...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본성론 1)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치적 동물(사회적 존재) 2) 공동체주의 : 공동체를 떠난 개인은 존재 × (1) 가족 < 시민사회 < 국가 (2) 국가는 국민의 ... 충성심이 변질되어 국가이기주의로 표출 사회정의(1) :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크스 1.

  시험자료 | 3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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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방향

  탈가족화의 개념 탈가족화는 개인이 결혼여부, 가족관계, 무급 돌봄 노동 수행 여부 등과 관계없이 유급노동 또는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할 ... 하지만 국가 혹은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과 상속의 단위이자 소비 및 노동력의 재생산을 주최하는 조직으로써 국가가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 혹은 역사적 환경이 변화하 시 가족의 모습 및 기능도 ... 그러나 남성 역시도 가사와 육아를 할 수 있는 양육자이자 동시에 가사노동자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인식의 개선은 제도 개선만으로 불가능하고 가족구성원 모두 책임의식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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