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 일련의 활동. 수사의 요소 : 1) 4사의 원clr 2) 6하의 원칙 3) 8하의 원..
형사 소송 절차를 보면 태형 이하의 경범은 각 아문에서 직접 처결했고, 유형 이하는 형조와 개성부, 강화부, 까지 망명 애국 인사를 미행, 잠복 추격하여 감시·탄압하고 심지어는 밀정을 ... 관찰사는 유형 이하의 범죄에 대해, 수령 및 기타 속 아문들은 笞刑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를 직결로 처리할 수 있었다.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제1절 수사의 개관1. 수사의 개념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확보․조사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