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검색결과 21-40 / 9,1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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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장작성(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증 명 방 법 1. 갑제1호증 차용증 1통 1. 갑제2호증 거래장부 표지 및 내용(乙과 丙) 1통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2통 1. 소장 부본 2통 1.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박OO(丙)에 대한 청구 가. ... 0000000 ) 서울시 OO구 OO동 OO (연락처)010-4568-7896 소송목적의 값 50,000,000원 청구금액(이자불산입) 인 지 230,000원 (50,000,000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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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이무상) 사례형 답안지

  민사소송법은 사실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법률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의 경우,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 법적 대전제를 구성하는 ... 재판상의 자백 2) 요건 (1) 법적 삼단논법의 소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어야 한다. 가. ... 다만, 그러한 사실을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요건사실에 포섭시킬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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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시험대비 정리

  소멸사유 (1) 당사자의 사망 - 민법과 달리 당사자의 사망은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에게 ****.**.**. ... 소송대리인의 권한 1)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 일반적 권한 ? 일체권한 ② 특별수권사항 1. 반소제기 2. ... 7조 내지 24조가 대표적인 규정들 - 소송경제·소송결과의 적절성을 높이는 것이 취지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음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시험자료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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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민사소송법 중복제소금지 1) 의의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당사자, 법원의 비용과 ... 상소심에서는 소취하가 아닌 항소취하가 간주된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 2회의 쌍방불출석이 있으면 법원은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기일지정신청 유무를 기다렸다가 1월 이내에 ...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257(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시험자료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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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법원 견학문제출

  주제: 민사소송법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법원 견학문"제출 민사재판진행 동영상 시청한 후, 시청문 작성 Ⅰ. 서론 Ⅱ. 본론 1) 배경 2) 진행내용의 이해 Ⅲ. 결론 Ⅳ. ... 그 이유로는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률을 상술하게 되거나 해석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그마저도 형사재판과 민사소송 등의 소송은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선임비를 ... 따라서 법집행을 실행하는 첫 번째 과정이자 동기인 민사재판진행 절차를 이해하며 반드시 제반 법규들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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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레포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과제

  담당교수 학 번 학 과 이 름 민사소송법 레포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과제 REPORT 지급명령 신청서 채 권 자이 몽 룡 채 무 자변 사 또 인지대 : 금1,000원 송달료 : 금24,160원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입금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1부 1. 신청서 부본1부 1. 납부서1통 2000. 0. 00.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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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법원 공무원 정리자료

  법적성질 : 소송행위이나 조건붙일 수 있음 판) 공유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등기를 마침으로서 비로소 소유권을 ... 소제기는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하다 판) 변론능력이 없는 선정당사자에게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 명령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가진 선정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하고 그러한 ... 인낙의 대상이 괴는 법률효과 자체가 특정,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것 판)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이전등기청구의 인낙조서는

  시험자료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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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사회4) 법사회학법의 과학위해 극복해야할것들 갈등과분쟁처리양태 중 제3자개입유형 민사소송건수급증의원인 사비니입법이론 서술하시오0k

  법과사회4) 법사회학법의 과학위해 극복해야할것들 갈등과분쟁처리양태 중 제3자개입유형 민사소송건수급증의원인 사비니입법이론 서술하시오0k 법학과 법과사회4 1. ...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Ⅰ. ... 우리나라의 경우 점차적으로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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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판례평석(87다카1354) - A학점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내는데 사용된다. □ 라이프니츠식계산법 1) 의의 : 현재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여기에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법으로 ... 현재 법원 실무의 주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취하고 자동차보험약관은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을 채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Ⅳ 결론 가. ...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의 법적 성질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요지 1.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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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의 이상과 신의칙의 구체적인 발현형태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민사소송법의 이상 민사소송법에서 나타나는 이상에 대한 개념, 발생 원인,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조사하였다. ... 민사소송법과 신의칙의 상호작용 - 민사소송법과 신의칙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이에 따른 법원 판례 분석 한국의 민사소송법과 신의칙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법원 판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민사소송법의 이상과 신의칙의 구체적인 발현형태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 본 문 1. 서론 민사소송법은 개인 또는 기업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법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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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판례평석(70다 2297) - A학점

  이하는 내용검토 □ 변론 1) 의의 : 민사소송법상 좁은 뜻으로는 수소법원의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구술로써 신청 및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넓은 뜻으로는 상기 당사자의 ... 선고 70다2297 판결『약속어음금』 과목 : 민 사 소 송 법 교수 : 전공 : 학번 : 이름 : Ⅰ. 사건의개요 Ⅱ. 판결의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 사실은 재판상 자백으로 법원은 그대로 재판의 기초로 해야 한다. 4) 필요성 (1) 공개주의, 구술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직접주의에서 가장 잘 시행. (2) 필요성 규정 : 민소법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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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민소법) 정리노트 / 법원직 기출 정리/ ox 문제 / 민소법 과제

  부적법 3. 고용관계에 관한 분쟁은 실효의 원칙 적용 → 5년 경과 후 소송 제기는 신의칙에 반한다. 4. ... 고필(합유) 소송에는 여러 명이 공동 원고, 피고 되어야 한다→교회명의 OR 전원명의 (아니면 흠결-부적법 각하) 5. ... 원고가 피고 주소 허위 기재하고 다른 사람에게 송달 → 자백간주 원고 승소 → 기판력X → 피고는 항소제기 가능 [법원 - 민사재판권] 1. 재판권 없음?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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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집행 :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따라서, B의 민사소송법 제 2조에 의거하여 B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12조에서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 민사소송법은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사소송법 제 18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9.28 | 수정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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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 변리사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총 30점)⑴ 甲의 피고 1 내지 4에 대한 각 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를 설명하시오. (10점)⑵ 甲과의 관계에서 乙이 위 소송에 ... 원, 피고 3은 2억 원, 피고 4는 2억 원을 각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甲이 진행하는 소송에 참가하고자 한다. ... 대하여 12억 원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에게 피고 1은 11억 원, 피고 2는 4억 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시험자료 | 8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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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법시험

  丙이 戊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수행하려고 한다. 丙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10점) ... 丙은 위 각 소송들과 별개로 丁이 X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丁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일환으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를 2016. 3. 4. ... 그 후 X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자 乙이 丙을 상대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새로이 제기하였고, 그 심리결과 위 후소에서 乙이 丙과의 매매계약을 소송상 적법하게 해제한 사실이

  시험자료 | 6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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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로마법의 정신 연구 - 자유와 선거 인간성, 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 로마법 이해, 로마 만민법, 로마법과 민사소송법, 로마법의 영향력

  그 원인의 하나는, 로마 민사소송 제도 자체가 '국가권력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진 중재'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사적 중재제도의 존재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 로마의 법 해석방식 ? 엄격성, 예외의 최소화 로마는 '법의 나라'요 '재판의 나라'였다. 사람들은 민사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정규의 민사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성향이 있었다. ... 상소심에 계속된 중요한 소송에 관하여 법학자가 재판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공화정시대에는 없었다. 로마제정시대의 민정 관료들은 모두 법률가들 중에서 채용하였다.

  리포트 | 1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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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기말고사 범위 정리입니다. 소송물, 증거, 기판력 부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의 -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 직권조사사항으로 흠결 시 부적법 각하판결2. ... 직권조사사항이나 부제소특약의 존재여부는 항변사항 Cf) 계약상 부제소특약 등(3) 특별구제절차 제소 장 애사유 가 없을 것Ex)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주의를 따르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 소금장승신](1) 청구가 소 구 訴求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일 것 Cf) 단순한 사실이나 자연채무 不可(2) 법률상법률상•계약상 소제기 금 지사유가 없을 것 → 소송요건은

  시험자료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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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민사소송법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제출일 전공 과목 아이디(학번) 담당교수 이름 2021년 10월 15일 과제 ... 불상소 합의시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2항)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5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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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5급공채

  乙에게 빌려 준 1억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한 후 이 사건 합의 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한 ... (25점)2) 甲은 위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 금액인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송의 진행경과를 보아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소장에 표시하였다. ... 변론, 증거조사 및 기일지정에 관여한 사실과 B법관이 제1심 법원의 소송 계속 중 다른 법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제1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험자료 | 4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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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법원행정고시

  원고 소송대리인(乙 회사 및 丙 모두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받았음)은 乙 회사를 원고로 추가하는 당사자추가신청서와 丙의 소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 "丙은 乙 회사의 대표자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乙 회사 소속 구성원 10명의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 소장의 첨부서류로 "乙 회사 대표자 丙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본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시험자료 | 4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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