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검색결과 121-140 / 1,6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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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간 센카쿠열도분쟁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 독도문제의 경우에는 일본이 우세한 국력과 유리한 국제여론을 등에 업고 일방적 국제사법절차를 밟았을 때 비군사적· 외교적 차원에서도 대응조치가 모두 함께 필요하다. ... 센카쿠열도에 대한 분쟁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제정에서 더욱 격화되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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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과거 잘못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을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작하였고 ...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전범국 중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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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 과학기술과 법 중간고사 기출 및 예상문제 정리노트

  국제법(조약, 협약, 협정) 등은 강제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지만 여전히 법규의 일종이고 효력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호출할 수 있다. O7. ... O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 중절수술의 허용한계)관습 -> 관습X / 관습법 / 실정법8. 관습법은 법에 내용이 없으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원에서 판단한다. O9. ... 법의 의의 : (사회적 약속)에 대한 (강제력)의 부과2. 민사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 상관없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다. O3.

  시험자료 | 1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12.25 | 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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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그에 대한 예로 국제사법재판소가 독일의 주도로 진행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면제를 적용해 국가 간의 소송에서 독일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판례가 존재한다. ...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 재판부는 2015년 한일 합의가 존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에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한 국가면제를 배제한다면 일본에게 이중벌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타당하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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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1 기말 과제

  국내법으로서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 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2) 민사소송법 제 217조 요건 검토 민사소송법 제 217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송달요건, 공서양속요건, 상호간의 보증에 관한 ... 따라서 민법 제 467조 제 2항의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원고 갑이 거소지인 서울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소를 제기한 것은 그 특별 재판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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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과제,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리포트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피해자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에 두도록 시정해야 한다." ... (형사법 신종증거론/재판의 본질 그리고 법관의 역할/법과 사회 · 재판과 사회구조/재판과 법경제학), 사법연수원, 2018 저항 안 하면 '성폭행 피해자' 아니다? ... 참고문헌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 2004, 159쪽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42쪽 재판실무편람 제39호: 성범죄재판실무편람, 대법원 법원행정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14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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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사회에서 국제연합(UN)의 창설 배경과 목적에 대해 고찰한 후, 무력행사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UN의 창설 배경과 목적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전문에에서 기존의 전쟁과는 규모와 파급력이 차원이 달랐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법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기구는 총회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연합헌장에서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기구도 총회이다. ... 수 없는 이유로 무력을 행사할 경우 국제연합 차원에서의 제한이나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데, 이하거나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에서 총회의 결의 내용과 이것에 기초한 국제관습법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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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고강 - 전체강의요약문 pass+만점+족보 포함

  아이히만의 재판이 “정의의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 납치가 없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행해졌어야 되며 유대민족의 적이 아닌 인류의 적으로 간주 되어 있어야 “정의의 재판”으로 성립 ... 또한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한 “대량 학살에 대한 협약”은 학살을 범한 사람은 학살이 발생된 국가의 해당 법정 또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공정한 재판인데 그렇지 ... 신민이 법을 따르는 이유는 그 법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주권자의 명령이며 법의 제정권, 해석권을 가지고 있기에 국민은 주권자가 폭군일지라도 저항할 수 없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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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관할권행사

  양국은 프랑스인에 대한 터키의 형사관할권 행사가 국제법, 특히 로잔느 조약 제15조 (터키와 체약국간의 관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결정된다)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 재판소는 6 : 6의 가부동수 에서 재판장의 casting vote 행사로 터키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공해상 프랑스 선박의 실수로 터키 선박에게 발생한 사고 책임 ... 프랑스 정부는 터키 재판소가 프랑스인의 공해상에서의 행위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려면 국제법상의 허용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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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역사 - 독도 분쟁에 관하여

  독도 분쟁의 해결은 양국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결정도 가능성이 있다. 참고 자료 양태진. (1996). ... 일본은 국제법 상에서 독도가 한국의 소유물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국제사회와의 협의와 협력을 강조한다. ... 독도 분쟁에 관한 일본측의 입장 1952년 4월 28일, 일본은 미국과의 산하로 있던 연합국 저지제국에서 독립 국가로 인정받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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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통해서 본 전쟁 인권의 현주소

  그러나 이 같은 판결, 사실은 '권고 결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장벽이 테러를 막기 위한 것이니만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로 응답하였다. ... 국제사법재판도소 2004년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분리장벽 건설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이동권과 직업 선택권, 교육 및 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이것이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 이스라엘 검문소를 통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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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즉,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0) 우리학교 현 상황 우리학교는 현재 임용후보자추천선거를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다 ...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위원들의 이의가 없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④ 본회의 (5.4 제253회 제10차 국회본회의) 및 ... 제71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최소한 1인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합의되었다. ③ 수정가결 6)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공포 ① 법제사법위원회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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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주변 영유권 분쟁과 국가안보

  이에 1954년에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와 관련된 영유권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이때에도 현재에도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판단을 위임할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특히 최근 스가 총리는 아베처럼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에 공물을 헌납했으니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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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양고전의이해) 교재(2021)에서 동양의 고전을 다룬 장을 하나 골라서 지은이 소개부터 본문 및 원문의 내용을 읽고 독후감

  자칫 잘못하다간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m ... 현재에도 중국은 고구려를 비롯한 부여와 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문제를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 기관지의 발간과 무장투쟁을 위한 무기 제작소 설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만의 경찰에게 체포되어 일본으로 압송되었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는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9 | 수정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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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사] 전쟁이란 무엇인가? - 전쟁의 정의와 원인

  계약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한다. ④ 민족이나 국가 사이의 분쟁은 조정기관에 의해서 해결된 일은 거의 없었고, 유일한 해결수단으로 전쟁을 구사해 왔다. - UN(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 ... 또한 국제 사법 재판소는 해당 당사국들의 재판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당사국이 판결을 불복한다고 한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제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법을 토대로 작성을 할 예정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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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학교 서양고전강독2 강의요약문

  책의 에필로그를 보면 아이히만의 재판이 정의의 재판이 되려면 첫 번째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어야 한다 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법정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행해졌어야 한다 이고 ... 아이히만의 체포는 국제법을 어긴 납치이다. 아이히만이 유대민족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유엔이 정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야한다. ... 아렌트는 이 재판에 법적, 정치적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첫 번째로 이 재판은 불법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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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1 중간필기

  (3) 결 - 법의 흠결 : 재판불능상태 방지를 위한 안전판 역할 ex)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 국제사법재판소규정 ... 법의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 (1) 긍정설 소수설 : (근거) ICJ규정 제 38조 1항은 “재판소의 임무는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행 (1) 국제 재판소의 관행 - 국제법 우위의 원칙의 확립 : 국내법 원용금지의 원칙 - 국내법의 내용이 국제법에 반하는 경우, 국가책임이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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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정리

  →국제사법재판소/(1947년 국제법위원회ILC)UN보조기관)에서 국제관습법,새로운 국제법규범 > 성문법 전화작업 입법기관→UN총회→법적 구속력X 집행기관→UN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 법원:법을 발견할 수 있는 내지 증거를 의미 그러나 헌법적 입법기제가 존재X →형식적법원 의미X 실질적법원만이 문제 ★ICJ제38조 1항:재판소는 본 재판소에 회부되는 분쟁을 국제법에 ... )→법적구속력O/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ICJ국가사법재판소→법적구속력/현실적인 한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집행기관인 안보리에서/상임이사국은 거부권행사/자국의 분리한판결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1 | 수정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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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정치 ) 프랑스 대혁명을 주도한 자코뱅정원의 핵심적인 주장들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외2개

  산하 주요기관으로는 총회와 사무국,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로 출범했다. ... 이외에도 군비규제계획을 작성하고 지방적 분쟁에 대해 지역적으로 처리할 것을 장려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행사항을 이행하고 지역적 강제행동을 허가 및 전략지구를 감독하는 등을 역학도 ... 그러나 자코뱅당은 소시민층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형태의 중앙 집권을 주장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4,300원 (5%↓) 4085원 | 등록일 2021.03.05 | 수정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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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제사회의 중대한 안보 사안이면서 동시에 국제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러시아로 하여금 군대 철수를 명령한데 대해서 러시아 외교부는 집단학살에 대항하는 인도적 지원이 아닌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근거로 들지만 이는 규범적 고려가 행동 ...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사실조사위도 설립되었고 일부 저명인사와 국제법학자가 특별법원 설립을 제시했으며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 그리고 제3국 중립국이 일방에게 무기 지원이 안되고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공동교전국으로 간주될 수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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