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시효" 검색결과 121-140 / 3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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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특수경매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 ... 제2관 소송사기죄 1)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판례 ■대법원 19하라. 2.

  리포트 | 1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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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등록요건, 특허출원절차, 특허권의 발생과 소멸, 발명의 성립요건과 종류

  )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4/ 위증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위증(제226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허위표시제 특허권 또는 ... 초과하는 손해액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양벌죄 특허권 침해가 침해죄(2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3배) 또는 개인(해당 벌금형 ...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 2) 형사적 구제 방법 1/ 침해죄 특허권 또는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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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과 소급효 가능성

  확정판결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확정판결후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형법 제77조 이하)와 다르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명문이 없는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를 공소시효제도의 법리에 따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죄와 형을 정하는 실체법이 아니므로 헌법사의 죄형법정주의나 ... 10년 (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7년 (마)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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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기초노령연금 ppt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2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 제 16 조 ( 시효 ) 제 12 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 ... 제 22 조 ( 벌칙 ) ① 제 7 조의 2 제 6 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리포트 | 3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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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속 안에 있는 법규 A+

  그리고 범인이 안잡힐 경우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가 있는데 형사시효인 공소시효이다. ...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특징이다. ...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53·62조 참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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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행동의 심리학 레포트(만점짜리)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확대되고 신상 정보공개도 가능 해졌습니다. 6. ... 공소시효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대상 강간죄에만 공소시효적용 배제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대상 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죄까지 확대되고 강간살인죄는 연령을 불문하고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2003년 제정된 ‘성범죄법’에 의해 13세 미만의 아동성폭행시‘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을 표준화 하였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2 | 수정일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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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주제: 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죄질에 비해 약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다만, 2008년 8월 큰딸을 때린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해당해 면소를 선고했다. ... 본론 "유서쓰고 죽어라" 초등생 딸들 학대한 친모 징역형 강원도 내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A(13)양과 B(12)양 자매는 친엄마 C(44)씨가 두려웠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5.25 | 수정일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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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사례 및 개선방안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할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뭐하나 - 의혹만 난무 … 실체없는 선거사범 수사 경찰 ‘속앓이’ 통신수사의 특성상 최초 게시자인 모 국회의원 전직보좌관 이모 씨를 찾기 위한 IP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데다 공소시효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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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성

  *결정요지 [다수의견] 폭리행위는 궁박상태를 이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법관은 개개 사안의 불법 정도에 따라 징역형부터 벌금형까지 ...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나 1)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 를 막으려는 입법 취지 2)범죄단체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으로 공소시효가 ...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상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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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도가니`를 보고..

  보호대책에 따르면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된다. ... 이런 것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고죄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 2) 장애인 성폭력 공소시효 장애인 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서도 공소시효 문제로 가해교사 1명이 처벌받지 않고 인화학교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으로 정해진 장애인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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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세미나 사례 15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폐지 , 공소 또는 형의 시효완성 , 사면 등에 의해 소추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는 배제된다 ( 통설 ). ... 甲의 범인도피죄의 성립여부 제 151 조 ( 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실제로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진범’에 한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나 , 판례는 진범임을 요하지 않고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되어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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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3 공통) 갑(甲)은 특허권 A의 권리자로 등록된 자이고, 을(乙)은 특허권 A의 청구항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기술(技術)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자이다. (1) 을(乙)이 갑(甲)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한다고 할 때, 갑(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양벌규정은 법인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침해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 손해배상청구권은 특허권 피해자가 침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소멸 시효). ... 특허권의 침해의 경우에는 민사상 구제보다는 형사상 제재에 들어가는 것이 강력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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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25법 기초노령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개정 연혁 및 내용, 3) 법의 주요내용 요약, 4) 문제점 및 개정 되어야 하는 내용, 5) 스스로 출제해 보는 4지 선다형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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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여성 관련 법규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③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 제299조(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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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판례분석

  주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 2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 또한 문언에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고 했는데 이는 개인에게 무과실 책임으로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하여 ... 왜냐하면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한 대상이 소멸시효가 만료된 법률이기 때문이다. 소멸시효를 정해 놓은 이유는 그 법률이 제정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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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상책임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항의 벌금형을 ...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① 관습형법금지의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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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유리창이론과 경범죄처벌법

  - 경범위반자는 현행범인 경우 주거불분명 할 때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 공소시효 3년 (5) 형의 면제와 병과 - 판사의 재량 (6) 남용의 금지 - 인권침해와 다른 목적을 ... 경범죄처벌법 (1) 의의 국민의 일상생활 중 공공질서 위반 및 경미한 도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사실체법 (2) 성격 ① 광의의 형법 -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 , 과료 처분 ② 형법의 보충법 (3) 형법과의 관계 ┖ 경범 위반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집행유예 불가능 -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가능 (4)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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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3공통)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특허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재산권 일반에 관한 조치로서 인정된다. (2) 형사상 구제조치 위 경우에는 형사상 제재들어가는 것이 강력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 이 조치는 피해자인 특허권자가 침해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소멸시효)에 행사할 수 있다. ② 신용회복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특허권자 ...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이하의 징역 또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몰수 등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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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세미나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폐지, 공소 또는 형의 시효완성, 사면 등에 의해 소추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는 배제된다(통설). ? ... 행위객체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범과 종범을 포함하며 예비?음모를 한 자도 모두 포함된다. ? ... 甲의 범인도피죄의 성립여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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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죄의 유형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형사기소비용과 함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내국세법 제7203조). ... 내지 탈세액 이하의 벌금(유가증권거래세법 제23조), 20만엔 내지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인지세법 제22조)에 처하고, 주세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 즉 종래 조세범죄의 법정형을 탈세액의 몇 배로 규정하여 정액재산형을 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일정한 외형적 표준만으로도 탈세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을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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