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2장 전자문서, 3장 전자거래의 안전, 4장 전자거래의 촉진), 전자서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상대권을 중심으로한 법률적용분야라고 한다면, 준물권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지적재산권법은 ... 인터넷상에서 정보라는 것은 그 유동성, 공개성으로 말미암아 저작권성이 인정되기 힘든 점이 있는 반면에, 정보의 제공 경로와 그 아이디어의 사업적 가치로 말이암아 부당히 귀중한 지적재산을 ... 실제상 일반에게 개방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분쟁시에는 적절한 법적 판단기준이 없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들이 많음은 또 다른 해결과제이기도
----------------------------------------------------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7년 6월호 게재문] □ 최재원(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에서는 이 원칙 의 적용여부를 각국에 일임하였고, 특히 음반, 비디오 등의 영상저작물, 컴퓨터프 로그램의 경우에는 대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그 예외를 ... 보고 들을 수 있는 경우엔 방송과 공연으로, 저작물 혹은 복제물 전부를 다운로드받아야만 저작 물ion)도 수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규 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결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