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성" 검색결과 141-160 / 9,6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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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실무 리포트

  또는 불소급효는 이익형량의 결과에 따라 결정 ①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상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직권취소의 대상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 한 취소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는다 ③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제3자의 이익상황 및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의 소급효 여부 및 정도가 결정된다 7)취소제한 -행정행위의 ... 위법한 원행정행위의 존속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행정행위를 취소하여야 한다 -1p- 6)취소효과 -취소된 처분은 거의 대부분 효력이 상실된다 -직권취소의 소급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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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은 무엇이며(1장)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1장) 논하시오

  다만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소급입법을 해야만 하는 대중·공익적 중대성이 매우 큰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소급입법으로 파괴되는 신뢰보호의 이익이 매우 큰 ...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의하면, 과거에 완성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특히 사회적 기본권에 포함된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소급입법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라고 하는 법치국가에 의한 추가적인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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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자료)(이거면충분!!) 거주자 갑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 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됨

  본론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서술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은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2) 부진정소급과 진정소급에 대한 서술 부진정소급은 ... 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규정을 적용해서 새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 (1) 본 사례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학습자의 결론 및 그 이유를 서술 과세되지 않는다. ... 개정이 되어서 과세거래로 되어있다면 이미 거래가 발생한 후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정되었기에 부진정소급에 해당해서 새 법규정에 의해 과세적용하는것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6 | 수정일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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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상충과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이는 소급하여 적용 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이다. 소급과세에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구분 개념 허용 여부 진정소급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소득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개정된 세법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 허용하지 않음 부진정소급 과세기간에 즉 납세의무 ... 소급과세금지란 새로운 세법의 시행 이전에 완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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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 - 소급효긍정설[판례]: 소급처벌이 금지되는 것은 법률이지 법률 해석이 아니므로, 판례변경으로 ...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급효금지는 법률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과 사법을 동일시할 수 없으며, 새로운 해석은 소급적 처벌이 아니라 이미 ...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부정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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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디의 일대기 및 업적 입니다.

  소급법 폐지, 소급법에 반대하는 마차에서 내려쓰기 등의 불복종 행위를 통해 영국 식민지 지배에 대항했습니다. 3. ... 그는 소급법(약초세금)에 반대하며 비폭력적 저항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동티 헌터와 함께 첫 번째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4. ... 그는 무폭력적 저항의 원리를 확장하여 국민운동을 주도하였고, 소급법 폐지, 손질(자국 제품 선호), 송환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5.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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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무효와 취소

  소멸케 하는 해제는,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와 다르다. ... (나)유동적 무효의 의의 및 예 1)유동적 무효란,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나)구별개념 (1)철회 취소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 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을 저지하는 철회와 구별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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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연구 과제 - 기말고사 (가면, 인형,박스)

  (전경욱, 1998, 재인용)가면의 역사는 원시시대로 소급되며, 처음에는 수렵 생활을 하던 원시인들이 수렵대상인 동물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변장용으로, 후에는 살생한 동물의 영혼을 ... (김미경, 1993)2) 가면의 역사가면의 역사는 원시시대로 소급되며, 처음에는 수렵 생활을 하던 원시인들이 수렵대상인 동물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변장용으로, 후에는 살생한 동물의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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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판례

  취소시킨 후, 지역가입자자격을 부여하고 2005. 6.부터 2008. 5.까지의 소급보험료 25,686,310원을 부과하였다. ...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장 전체 상실처리 되었는 바, 신청인은 현재에 이르러 망인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자이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 신청인 주장 망인은 사업장에서 2006. 5. 1.부터 2007. 2. 28.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근무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못하였으나, 소급적용도

  리포트 | 9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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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위의 법 조항을 근거로 보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부가형이든 불문하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죄형법정주의 근거에 적은 헌법상 법 조항을 근거로 보아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효력을 형법이 제정되기 전의 행위에 소급하여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 이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소급하여서 적용해도 무방하기에 이와 같은 경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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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_법률행위의 무효

  또한, 한국의 민법에서는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에는 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그 소급효를 가진 추인은 가능하다. ... 처분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즉,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의 직권판단 등에 의해서 무효로 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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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저는 OOO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무상의 편면적 급부와 사기죄의 성부 분석 연구, 간통죄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의 효력- 기속력과 소급효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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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민법 총칙 기말 과제

  소급효 소멸시효는 민법 제167조에 따라 소급효를 가지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확정하려고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 소멸시효와 제적기간은 소급효, 주장의 필요성, 중단 여부 그리고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서 차이를 말할 수 있다. 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0.07.20 | 수정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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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행위의 취소 - 2쪽

  효과 - 쟁송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나, 직권취소는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 취소의 효과 직권취소의 소급효 or 불소급효는 구체적인사건마다 이익형량결과에 따라 취소권자에 의해 결정된다. ? ...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 원칙상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효과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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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에 권리 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다만, 정지조건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을 때 사건 당시로 소급해서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혼란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 즉, 어떤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 전인 태아에게 유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을 해제조건설에 기해 해석하자면 태아는 일단 살아서 태어나면 유증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증을 ... 학설이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다. (2) 정지조건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권리능력의 취득 효과를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소급해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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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건강보험 적용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체계의 적용대상 ◆ 가입자 가입자 구분 경우 시기/취득일(조건) 신고/신청 방법 지역가입자 신생아 출생 시 -출생일(늦게 신고하여도 소급하여 적용) - 출생일로부터 ... 주민등록증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재학증명서(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 국적취득자 국적취득일 (소급하여 ... 자격상실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서,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첩 등) 국적을 상실했을 때 국적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소급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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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급효로 기성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 취소의 효과 (1) 효과결정의 개별화 1) 원칙적 소급효 취소는 성립당시의 하자를 원인으로 효력을 소멸시키지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 Ⅰ.개설 1.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응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원래의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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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A+ 레포트]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특히 형법에서 강조되며,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마지막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형법 제1조 1항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31 | 수정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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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따르며 출생의 시기를 과거로 소급한다는 점에서 인격소급설이라고도 한다. ... 하지만 죽은 태아를 분만하게 된다면 해제조건이 충족하게 되어, 문제 발생 시기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소멸된다. 제한적 인격설이라고도 한다. ... 이에 따르면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태아의 출생이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면 문제 발생 시기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발생하게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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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만일 위 규정에 따른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6개월로 기산되고, 있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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