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검색결과 141-160 / 1,9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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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중간고사 정리

  : 카피하지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하나의 저작물에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음 사후 70년, 보호대상(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 느낌이 비슷한 건 침해가 아님 ... 표현이 같아야 침해임( 문구나 로고는 괜찮지만 아이디어는 안된다) 구분대상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대상 주관적인 창작이 인정되는 저작물(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록요건 창작성 (저작자 ...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권리발생내용 창작시 발생, 별도의 등록필요 무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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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인정의 범위 - 2016 법학적성시험 1번 제시문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 1장 1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 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유로 ...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 최근 불거진 야구장 응원곡에 관련한 저작권 논쟁에서는 원곡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재산 권을 넘어서 저작인격권 보장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08 | 수정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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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러닝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토론과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 보호범위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저작권으로서 음란물의 저작권은 보호된다. ... 인간의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으로 저작자의 사후 70년 까지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이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12 | 수정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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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과 저작권 침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996년 12월 새로운 조약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콘텐츠 배포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강화하였다. ... 또한 저작권 소멸 이후에도 저작인격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 (1) 저작권의 정의와 구분 저작권(copyright) 혹은 저작재산권은 문학, 예술 등의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창조적 저작물을 ‘복제(copy)’할 수 있는 ‘권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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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개론 )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 4종에 대해 개념을 서술하고, 각각에 대해 예시를 1가지씩 제시하시오.

  본론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적이거나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처럼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은 정신적. ... 저작권법에서 보호받고 있다. ... 무형적 재화에 대한 관리인 저작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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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윤리의 여러 쟁점 중의 하나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 탐구한 내용

  현재 이와 관련되어서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을 하고 ... 보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큰 규제가 없는 사항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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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총정리본

  모차르트의 악보를 연주한 실연자, 음반을 기획한 음반제작자, 방송하는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다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다. ... 저작재산권의 기증 1) 저작권의 기증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 기증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 저작권 침해 대상을 직접 촬영한 것 -> 저작권 침해 X 4) 저작물의 창작의 우연 일치 타인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창작된

  시험자료 | 1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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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실장자료] 임시치아제작 교육용PPT

  이동방지 제작 이유 (1) 치아 자극 차단(시림방지) (2) 치수보호 (3) 삭제된 치아의 불편감 감소 (4) 삭제된 치아의 마진(Margin)과 지대치 보호 (5) 치아의 기능(저작 ... 임시치아 제작과정 치아삭제된 치아에 분리제(바세린)바르기 아크릴레진을 혼합하여 지대치 크기에 롤만들기 혼합된 레진이 Dough stage에 도달하면 아크릴레진을 치아에 압접하여 인접면에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5 | 수정일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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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윤리 중간~기말 정리

  작상권 등등 저작 인접권 -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공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저작재산권의 제한 - 지적재산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기본적으로 보호됨 ...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함 저작 재산권 -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 권리의 다발 :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 -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간 보호됨 저작권 침해 구제 - 민사구제 저작권 침해 여부 결정 기준 - 독창성 - 접근 가능성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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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를위한법/ 중간~기말정리

  ,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용프로그램, 2차적저작물, 편집, 공동 저작권 보호기간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다음해부터 70년 / 법인이나 단체 공표한 다음해부터 70년 저작인접권 ...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악제작자, 방송사업자) DB 자료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침 저작인격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시험자료 | 2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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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퀴즈

  저작자의 이익보호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보호 공정한 이용도모 산업발전에 이바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산업재산권법은 산업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다만, 무명저작물이나 이명저작물은 저작자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공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다음 중 저작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다음 중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시험자료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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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2) 저작권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④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⑥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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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위생학과 발표자료- 임플란트 논문 증례

  임플란트의 장점 단점 장점 ① 인접한 자연치를 삭제하지 않고 , 치아가 없는 부분만 수복가능 ② 자연치와 거의 유사하게사용 ③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는 기존 틀니보다 안정적이고 , ... 임플란트의 적응증 금기증 적응증 ① 인접치아 사이의 단일치아를 수복해야하는 경우 ② 심하게 위축된 하악 무치악 ③ 고정성 수복물 제작을 위한 지대치의 부재 ④ 부적절한 잔존 지대치의 ... ②임플란트 사이의 전후방 거리 증가 ③임플란트 고정체 길이 증가 ④골이식 수술 필요성 감소 적은 비용으로 임플란트 고 정성 보철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 : 59세의 여성 cc: 저작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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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치과보존학 만점 받은 핵심요약집

  와동형성의 목적 ★ ① 경조직 결손부위를 모두 제거해 우식 재발 방지 ② 저작압에/3 와동 ⑥ 6급: 전치부 절단연, 구치부 교두 4. ... 수복재료의 요구 요건 ★ ① 와동벽에 완전히 적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구강의 타액에 의해 용해되지 않아야 한다. ③ 형태나 체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적절한 강도 및 경도로 저작압에 ... 치간이개 ★ (1) 목적 ① 밴드 삽입으로 생긴 공간을 보상 ② 인접면 치아우식의 검사 용이 ③ 밴드나 러버댐을 삽입할 수 있는 공간 확보 ④ 2급 와동 형성 시 인접치아 치질 보호

  시험자료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24 | 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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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보안 관련 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제정되었다. ... No 적용 법조 범죄 내용 1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의 복제·전송·배포 등 2 제136조 제2항 제1호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명예 훼손 3 제136조 제2항 ... [ 정보 보안 관련 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 보호법 -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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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과연 국제법도 법인가?"

  인접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규범인 국제법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 예를 들자면 한국의 세계저작권협약 한국은 1908년 저작권 령을 칙령으로 공포했고, 1957년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 국제적 저작물 보호를 위해 1987년 7월 저작권법을 개정한 뒤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하면서 같은 해 10월부 해석에 차이를 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식민 지배를 금지하는 국제법적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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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혼자하기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타베이스 특허권 ( 발명 ) 실용신안권 ( 고안 ) 의장권 ( 심미감 ) 상표권 ( 식별력 ) 산업재산권 (Industrial ... 자료조사 단계 (www.kipris.or.kr) - 특허로 시스템 (www.patent.go.kr) TLO(Technical License Officer) 1/25 지적재산권 (IP) 저작권 ... Property) 신지적재산권 (New rewrite intellectual rights) 저작권 (Copy Right)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개요

  리포트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1.11 | 수정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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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R&D 특허와 전략 강의필기 자료 (중간+기말)

  ③ 특허법과 부경법 ④ 저작권법과 부경법 ◈ 영업비밀보호 1. ... 저작물과 저작자 : 권자들이 상표법과 부경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 두 가지를 모두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 - 일반적으로 먼저 상표출원 후 등록 받는 것이 유리 ② 디자인보호법과 부경법 ... Property Right) IPR : 무체재산권, 무형재산권 -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조활동의 지적인 소산물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의 총칭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시험자료 | 6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23 | 수정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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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의 이해 이러닝 기말고사 정리본 A+

  온라인 저작물] 1)　적발대상 - 온라인 상 불법저작물유통이 이뤄지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 -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는 저작물이 전송되어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 3) 저작권 침해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는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함으로서 권리를 침해하는 ... 것이다 4) 저작권 보호 - 저작자의 창조물인 저작물과 더불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 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각종 법규를 통하여 타인이 침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게끔 제재함으로서

  시험자료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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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 영상 제작 사업 (공공기관 및 재단 활용 가능)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사용한 모든 자료 및 음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재단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인이나 단체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권리와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작되는 영상물 및 관련한 모든 산출물(촬영원본, Clean Tape, 효과음, 효과음악, BGM, CG원본 소스 등)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소유권, 인격권

  서식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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