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검색결과 141-160 / 7,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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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 생물자원의 보존 및 제62조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규정과 보다 관련성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을 규율하는 한국의 법령은 ‘수산자원관리법’이다. ...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②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5부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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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인간]온실가스와 의제 21

  생물자원 보호, 제 18장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보호, 22장 방사성 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이다. ... 의제 21 중 선택한 5개 조항은 먼저, 제 1부 사회 경제의 제 3장 빈곤퇴치, 제 2부 자원의 보전 및 관리의 제 14장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개발, 제17장 해양 및 해양 ...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조항들은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UN환경 개발 회의(UNCED)에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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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과제 재난 사례/ 사회적 재난/ 태안기름유출 발생원인, 대처방안, 문제점, 개선점, 간호사의 역할, 관련법(A+받음)

  ,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889척, 해군에서 723척, 어업지도선에서 97척, 시민업체, 즉 민간업체에서 81척이 동원되었다. ... 해양오염방지법위반 · 업무상과실선박파괴 · 선원법위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1. ... 국가는 환경 재난을 예방하고 긴급 대응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복원을 담당할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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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원전방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후쿠시마,후쿠시마 원전,원전,원전방류,일본 원전]

  일본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만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동협약상 해양환경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한국이나 관련국은 동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를 ...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있지만, 삼중수소처럼 현재의 기술로는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채 바다로 배출될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한국 근해에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유입된 방사성 물질이 우리 해양환경을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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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어류의 과도한 상업적 어획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이용 방안

  환경운동연합과 시셰퍼드 코리아, 시민환경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최근에 씨스파라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이들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인간이 버린 빨대나 일회용품 ... 서론 최근에 환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양생태계가 쓰레기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해양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 ‘씨스파라시(Seaspiracty)’는 바다(sea)와 음모(conspiracy)의 합성어로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인간의 활동들을 감시, 관리하고, 고발하는 활동을 말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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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사업장 주소 (전화: ) ⑥ 대상물질 ⑦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시설명 형식 처리용량 ⑧ 비고 「해양환경관리법 ...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도면 및 명세서 검토 ▼ 검사 ▼ 발급 ◀ 결재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전체 명세서 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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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협의제도간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 이상일, 조익순

  논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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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농림ㆍ축산용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용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환경부 해양수산용 해양수산부 식품ㆍ의료기기용 식품의약품안전처 ... 성명 전화번호 규모(시설내역) 설치ㆍ운영 장소 안전관리등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8제2항(제23조의8제4항 ...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1항(제14조의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 ] 허가를 신청합니다. [ ] 신고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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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농림ㆍ축산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농림ㆍ축산용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용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 환경부 해양수산용 해양수산부 식품ㆍ의료기기용 식품의약품안전처 ... 성명 전화번호 규모(시설 내역) 설치ㆍ운영 장소 안전관리등급 허가 조건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 경우 10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 제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허가내용 (신고내용) 설치ㆍ운영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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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수변조사

  특별관리해역 지정 ( 환경청 고시 ) º1999. 02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환경관리해역 제도 신설 º2000. 02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지정 ( 구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 ... 2000.02.09) º2004. 12 제 1 차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º2007. 01 「해양오염방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해양환경관리법」제정 2013. 09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설명회 개최 ● 환경관리 현안 º ( 환경분야 ) 마산만 안쪽 해역 해양환경상태와 하수종말처리장 배출구 해역의 상태는 심각한 수준 º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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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 명칭(상호)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사업장) ⑤ 성능시험 및 검정을 대행하고자 하는 방지 설비의 종류 「해양환경관리법 ... 수수료 기준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시설장비 확인 ▼ 지정서 발급 ◀ 결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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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한국일본 대기오염 현황관리

  법제도적 관리체계 개선 방안 1) 배출규제해역(ECA) 제도 도입 방안 ECA 지정은 국민 보건, 생물 다양성, 해양환경 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 ... 법제도적 관리체계 개선 방안 ……………………………………………………………………………………………………………………………………………7 Ⅲ. ... (EPI는 환경, 기후변화, 보건, 농업, 어업, 해양 분야 등 20여개 항목에서 국가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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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학 - 식품위생학 도입, 식품과 미생물

  • 식품원료는 토양, 해양과 접촉하므로 토양, 해양은 가장 중요한 오염원• 오염의 종류 : 미생물, 중금속, 화학물질, 기생충, 이물• 토양의 미생물 수준 : 105~108 CFU/ ... 식품위생학 도입1) 식품위생안전성의 개념 산업화에 따른 변화• 산업화 이전 : 가정 중심의 자가 충족의 식사형태, 안전사고는 매우 적음• 산업화 : 대량생산, 포장, 외식의 일반화, 환경오염 ... , 다양한 가공방법 등으로 안전성이 크게 대두관리항목의 확대• 식품가공방법의 다양화로 가공처리다양, 여러 종류의 식품첨가물 사용• 각종 유해 미생물 오염 기회 확대• 분석 기술의 발달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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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 환경오염

  국제환경협약 람사협약 ;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 정부간 협약이다. 2. 런던협약 ;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 3. ... 환경오염 관리대책 1. 산업체의 노력 ; 자발적인 협조,경비확보. 연구및 기술향상과 배출관리의 조직 강화 2. ...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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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 적 재원조달계획 내자 자기 자금 융자금 소계 외자 차관 기타 소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지방해양수산청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신청서 접수 검토 ▶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 ▲ 통보 ▼ 결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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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오존층파괴물질 설비 처리업체(단체)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업체명 또는 단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사업장 주소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 지정서 발급 및 지정고시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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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마케팅-식품표시제, 식품표시제에 관한 법률 및 담당부처, 영양성분표시, 유통기한표시, 품질인증마크표시, 정부인증마크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세법은 기획재정부, 먹는물관리법은 환경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한다 ...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품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가 ... 콩나물의 품질인증마크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보전을 위해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잔류 가능한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를 사전예방적으로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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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

  선적항 ⑦ 선박번호 ⑧ 총톤수 ⑨ 재화중량톤수 ⑩ 선박의 길이 ⑪ 항행구역 ⑫ 수검 희망일자 ⑭ 수검 희망장소 ⑮ 비고 위 선박에 대하여 (방오시스템ㆍ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고자 「해양환경관리법 ...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선박출입검사 ▼ 보고서 작성 ▼ 방오시스템검사증서발급 ◀ 결재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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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의 품격 3부 미래를 위한 바다

  환경 정의재단, 환경운동연합, 글로벌 어업 감시, 해양관리 협의회 등이 있다. ... 세계 식량기구, 유엔 개발 계획, 유엔 환경 계획, 유엔 글로벌 컴팩트,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지역 수산 관리 기구, 국립 수산 과학원, 해양 수산 개발원 ... , 한국 수자원 공단, 해양 수산 과학 기술 진흥원, 해양수산부,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 어업 관리단, 한국 어촌 어항 공단, 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세계자연기금, 그린피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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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물류단지 허가 절차

  주요내용 ① 2단계 계획절차(개발 및 실시계획)를 1단계로 통합 ②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 ③ 주민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합하여 시행 ④ 관계부처 이견시 ... ㎡ 이상이면 국토해양부 장관, 그 미만이면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 산단특례법 준용으로 ‘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으로 이원화 되었던 종전의 지정ㆍ 승인 절차가 ‘물류단지계획의 ... 초지법, 수도법, 하수도법,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도로법,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농촌근대화촉진법, 광업법, 항만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사도법, 측량법, 사방사업법,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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