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자" 검색결과 161-180 / 7,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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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 명 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제한 해당여부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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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주소 (전화번호: ) 취업제한 해당여부 [ ] 해당 있음 (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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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주민이 인지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미지,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발적 노력, 건강한 리더십의 구현 등 지역주민들의 성숙된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를 학습하는 학생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상을 스터디하여 제언해보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1/3이 전과자라는 뜻인데, 사회적으로 범죄가 만연하다보니 지역사회 자체가 갈수록 삭막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지역사회복지론. ...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강간범, 사기범, 폭행범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국민 중 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은 약 30%로 알려져 있다. ...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급증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외국인을 혐오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지 말고 외국인분들을 적극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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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상문] 여섯 개의 시선, 여섯 개의 권력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안산에는 동남아 외국인이지만 한국어도 잘 하는 사람을 민원업무를 위해 고용하였다. ... 하지만 우리가 형벌 문제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범죄자의 ‘교화’의 문제다. 범죄자를 단순히 벌하고 격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 그리고 이 낙인이 최근 늘어나는 성 범죄자에 대하여서 적용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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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수료]4주1강과 2강에 걸쳐 문화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는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될까? 거부해야 될까? 문화론적 측면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십시오.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던 제주 실종 게시물/ 제주도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 현황 한편 제주도 내 외국인 형사사건 피의자는 증가하였다. 다만 검거된 대부분이 중국 출신으로 밝혀졌다. ...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예멘발 난민들로 인해 제주도의 외국인 범죄율이 증가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No이다. ... 범죄율은 외국인 체류자 증가와 함께 비례하여 늘어났는데, 2013년 299명에서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으로 증가한 뒤 2016년에는 649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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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외국인 불법 체류자 고용 및 채용 문제의 피고인. 피의자 선처용

  단순히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러 있으니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켜도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였고 나중에 그것이 큰 범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피의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경 약 5개월여동안 전 주방장의 추천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 법률 무지 상태로 외국인을 고용하였을 때 고용주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저의 큰 잘못입니다.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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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영화를 통해 세상을 보다 2023-하계 계절학기 기말고사 족보 문제, 답 포함, 최신판, 직접 작성, 영통세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외국인을 보호하는 정부 정책을 무엇이라고 정하는가? ... 1) 재직 외국인 근로자의 기능, 기술 습득 기회ㅔ공을 위해 1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2)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되면 다시 국내에 취업이 ... 가능하다. 3)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허용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다, 4) 사업주가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출국 조건 없이 추가 3년 미만동안 다시 취업이 가능한 순환원칙을 고수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14 | 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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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u9 knu10 경북대 글로벌 다문화 사회와 미래교육 중간 정리

  3) 미래교육 - 제도적 정책적 노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4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7년 ... ... 2) 다문화사회 -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 -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 - 실제는? ... 대한 우려 → 낮은 범죄율 농사실패 → 비옥한 토지 가뭄 → 좋은 식량 공급지 홍수 → 자연재해의 위험이 낮은 곳 빈곤 → 보다 풍요로운 곳 전쟁 → 정치 내 소통의 문제, 자녀

  시험자료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5 | 수정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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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사회_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와 외국인 정책, 그리고 한국인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노동자 및 부랑자 범죄 증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연고를 두는 경우가 매우 드문 일이다. ... 이것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들의 생계를 위해 많은 범죄자들이 있다. ... 임금 체불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엄청나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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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특론-토론 과제 주제와 논점

  대표적인 논란이 다문화사회로 외국인 범죄와 이주민 2세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논란이 다문화사회로 외국인 범죄와 이주민 2세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돈이 외국인의 본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문화 민족정체성을 흐트릴수 있다는 것과 외국인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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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늘지만 여전한 편견 차별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을 혐오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의 벽’ 다문화 청소년은 크게 늘고 있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 하지만 외국인이 늘어나는 만큼 다문화 갈등도 점점 늘어나고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는 그것을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기 침체 속에서 증가한 내국인의 실업률 증가 등 사회문제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문제로 전가시키거나 외국인과 관련한 강력 범죄가 알려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2012년 4월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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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 성차별 등 각종 혐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수업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토론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낮다는 것을 알림으로서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차별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 즉, 일부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강력범죄로 모든 조현병 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면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 실제 서울에서는 단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범죄행위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난 반인륜적 범죄라고 할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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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고령화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예측되는 노인문제의 예를 들고 해결을 위한 국가, 사회, 가족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으며 이번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 승합차에는 용돈벌이에 나선 노인들과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타고 있다 봉변을 당한 것이다. ...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농촌지역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펼쳐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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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필요성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기국주의 제5조(외국인의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 ) -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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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발생하는 조선족 범죄의 실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폐지로 인해 한국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조선족 범죄자들의 은신처 및 도피처가 되었으며, 이는 국내 조선족 범죄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 조선족 범죄의 실태 2-1. 2004년도 외국인 입국자수와 외국인 범죄발생원인의 국적별 비교 3. ... 조선족 범죄 1. 조선족 범죄의 원인 ⑴ ‘재외동포법’ ⑵ ‘외국인 지문 날인 제도’ 폐지 2.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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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사회의 건강형평성

  이주민 피해자는 물론, 외국인 피해자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언어적, 문화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대처가 어려운 외국인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추가로 '외국인 ... 제도 검찰청에서는 이주민과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범죄 피해자의 피해 보호를 위해 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8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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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 외국인들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학습보고서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에 따라 특정국적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전체 외국인에 의한 범죄률의 50%를 넘기고 있는 추세이다. ... 이를 통한 긍정적 측면은 국내 산업이 발달한다는 것이며, 부정적 측면은 외국인의 범죄 발생일 것이다. ... 외국인 범죄를 해결하려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서로 간의 화합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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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게다가, 오원춘과 같은 몇몇 외국인 범죄자들과 국제결혼 중개인들의 법을 악용하여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외국인 범죄자들 때문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다. ... 게다가, OECD 조사에 따르면, 국가별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율이 한국이 가장 높다고 한다. ... 다문화 가정은 환경이 열악해서 범죄율이 높을 것 같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보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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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친족상도례(죄는 되지만 형벌만 면제) (3) 범죄의 소추조건 1) 친고죄: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 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 적용 행위와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했으면 충분 §4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속지주의 연장(또는 확장) (2) 속인주의의 가미: 범행 ... 않아야 한다. 4.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 영토-속지주의/국민-속인주의/주권-보호주의 (1) 속지주의의 원칙:대한민국의 영역(영토,영해,영공)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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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두 기사를 읽고, 해당 기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비판, 논평, 대안점 등)을 작성하시오

  수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 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으며 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와 차별, 부당대우라는 논란이 있었다 ... 영화 청년경찰이나 황해, 차이나타운, 신세계 등 중국 동포가 범죄자로 등장한 영화로 인해 혐오의 대상으로 굳어지며 방송계에서도 다문화 고부열전과 이웃집 찰스에서 갈등과 차별을 지나치게 ... 특히 차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받아 이주노동자들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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