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검색결과 161-180 / 2,5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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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베이비 박스 찬성과 반대(찬반논증) [간호윤리, 생명윤리, Report, 레포트, 윤리]

  하지만 많은 이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어서 개정된 새 입양법이 아기의 유기를 부추긴다는 주장까지도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 또한 2012년 8월에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 11조 1항에 의하면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 그 중 하나가 개정된 입양법으로 인해 미혼모가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인데, 이는 거짓으로 친부모가 아기의 출생 등록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09 | 수정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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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또는 신생아의 건강과 관련된 국내 보건정책 소개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 가정법원 허가 (법 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입양허가 ... 국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 국외입양인 : 모국방문, 한국어교육, 국내체류 쉼터 지원 등 - 국내입양인 : 입양가족 교육 및 심리상담 등 3) 국내 입양절차 * 근거법인 입양특례법을 ... 전면 개정('11.8월)하여 '12.8월부터 시행 * 입양대상아동의 입양준비에 관한 법적 절차 (법 제9조, 제22조, 시행규칙 제 7조, 아동복지법 제15조) - (입양상담 및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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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 중 두 가지 법을 선택하여 정리한 후 각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리고 입양특례법은 가장 먼저, 1976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5년에 이르러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 개정된 바 있다. ...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련된 주요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양자로 등록되는 아동의 권익은 물론, 양자의 복지증진을 ... 아동복지법 사례사항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법률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법 규정으로는 입양특례법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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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한국의 입양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입양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입양특례법은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입양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 내용 어려운 입양 과정에서 아이를 낳은 부모의 배경을 묻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뿐일 것이다. ...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입양할 때 성별뿐만 아니라 장애도 알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입양된 아이들이 진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가난한 운명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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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시행하는 아동복지서비스로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문제점 해결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개정을 통해 입양특례법상 양친 자격 요건 강화 및 사전교육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안전한 입양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따라서 정부는 2005년부터 대리양육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년부터는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요보호아동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긴급·일반가정위탁 ... 현재 국내 입양률은 약 2%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비해 해외입양률은 10% 내외로 높은 편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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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급 보고서 - 입양에 대한 생각과 우리나라 입양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사회복지개론), 집단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들과 주의사항를 작성, 특히 집단의 이질성과 동질성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자신의 생각 작성(사회복지실천기술론)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양부모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지고 있어 90%가 비밀 보장을 원하는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입양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제점에 있어서는 일단 법적 보장이 미흡합니다. ... 또한 입양 방법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인식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인데 국내 입양에 대한 홍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사실을 주위에 비밀로 하고 싶다는 견해가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2.09.21 | 수정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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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실시되는 아동보호서비스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2.우리나라 입양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을 다른 선진국의 입양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한지 서술하기

  이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에서 발생된 전쟁고아를 해외로 입양하는 중에 1961년 '고 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해외입양을 촉진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고아수출국이라는 지탄을 ... 가사소송규칙 및 입양특례 법,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예비 양부모 교육의 주 체를 가정법원과 입양기관에서 '전문입양기관'으로 변경하여 통일하고 교육시간을 늘 리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 그러다가 2005년 개정민법상의 친양 자제도 도입과 2011년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미성년 아동의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등 국가적 개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고 양자제도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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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및 방향

  있다. 2) 입양절차의 개선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입양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국내외 입양이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입양특례법" 제25조에 의하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 사랑하는 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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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론]우리나라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해보세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년 한부모가족 (2008 ), 지원법 제정 년 입양특례법 (2011 ), (2013 ) 개정 년 등 기존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건강가정사업 중 보완할 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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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입양서비스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위하여 과거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2011년에 ‘입양특례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여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일부개정을 통해 국외입양 사후관리를 ...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입양과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입양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입양기관에 대해 1년간의 사후관리 의무가 부가되었지만, 사후관리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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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 입양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마지막으로 입양특례법은, 입양의 무효와 취소 및 파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 이는 10대 미혼모의 발생이 공개입양으로의 길을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국내입양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입양 제도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또한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외입양은 보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하여 하도록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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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의 유형 중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을 정의하고 입양가족을 위한 정책2가지 이상을 찾아 제시

  해외로 이루어졌다. 1976년 ‘고아입양특례법’을 폐지하고 ‘입양특례법’을 제정하면서 국내 ? ... 법적으로 비밀입양은 민법이 아닌 특례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양부모가 아동을 친자로 신고하는 것이다. ... 25 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버려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입양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966년 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은 주로 해외 입양을 규정했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입양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2 | 수정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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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_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가족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및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실제로 독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입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입양특례법의 가장 큰 폐해는 유기 아동 문제와 입양률 감소다. ... 결국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법목적의 긍정성보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입양 현실에 더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아이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예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입양 문제'로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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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가족의 문제 및 특성,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사회복지) 프로그램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3)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 지원 "입양특례법"상 국내 입양된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인당 ... 필요가 없다. 2)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입양특례법” 상 국내 입양된 아동 중에서 아래에 제시된 조건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하여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 그리고 국내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법"에 의거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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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 가족복지의 다양한 실천영역(알코올중독가족, 빈곤가족, 입양가족 등) 중에서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 한 영역을 선택하여 그 실천영역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과 크게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 하지만 2012년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결론 (입양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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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기관과 관련된 정책, 제도 그리고 실습기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특성을 이해하기

  지원대상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한 가정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15만원 및 1종 의료급여 지원이다. ...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복지법 ... 법무: 민법, 호적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가사심판법 2.대상에 따른 구분법 1.1차적 대상 아동 요보호아동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소년원법 특수교육진흥법 보호시설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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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의 변천사를 살펴본 뒤 아동복지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논하시오.

  개정 및 선포된다. 1960년대는 아동복리법 및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의무교육이 시행된 해는 1954년이었다. 1957년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였고 1988년 개정 및 선포된다. 1960년대는 아동복리법 및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그리고 1970년대는 아동 복리시설의 조정 및 해외입양을 축소시켰으며,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사업,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을 증가하는 것을 아동복지 중점사업으로 정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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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찾고 그 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www.law.go.kr/lsInfoP.do? ... 아이의 이마에 비비탄 자국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학대의 정황을 의심했다고 했으니 남편 역시 방임과 소극적 참여를 한 학내 가해자이다. 3) 신고 무시 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 개선방안 1) 입양 부모에 대한 조사 및 입양 후 모니터링 입양 단계에서 양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수단과 이익을 목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검증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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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가족복지사업의 구성요소

  현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와 보건복지부 국내외 입양 안내에 의한 우리나라 입양부모의 법적 기준 은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 다만 입양부모는 위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지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양부모의 나이와 자녀수에 관한 자격요건의 경우 양부모가정이 양자를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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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고 늘려가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미혼모 및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는 부모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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