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사례" 검색결과 161-180 / 3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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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김영란법 최종에세이 (시행되기 전, 시행 후, 앞으로의 김영란법)

  또한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도 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김영란 법’이라고 더 많이 알려진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2년, 4년전의 일이다. ... 또 다른 사례로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재돌봄사업단에 현금 10만 원을 건넨 남양주 소재 A 사찰 관계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살아가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 법은 어떠한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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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회사보고자료

  ..PAGE:1 논란의 중심 김영란법(9월28일실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작성자: ..PAGE:2 01/ 김영란법이란? ...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o 건축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 해당 o 직원 A는 제3자인 법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o ○○건설(주)는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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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처벌 관련 외국 입법례 및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향후 입법 개선방향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및 주요 내용 등 1.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및 법적 성격 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나. ... 부패행위 처벌 관련 외국 입법례 및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향후 입법 개선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법체계상 유착비리 해결가능성 1. ...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및 법적 성격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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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이 경쟁력이다.

  , 윤리적 갈등사례 대처법 승진 예정자 노블레스오블리주 , 청렴리더십 확립 고위 공직자 바람직한 공직관 확립 , 청렴초심 내면화 신규 임용자 해외 파견자 해외근무 시 지켜야 할 바람직한 ... 청탁 및 개입 금지 예외 –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희망부서 등 인사고충 및 상담은 가능 알선 · 청탁 등 금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이용 금지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내용 인사청탁 등 금지 자신 혹은 타인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리포트 | 4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8.28 | 수정일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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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더치페이법) 교육자료

  사례검토 처분 감경 부정청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B 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 가 「 의료법 」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음 ... 부정청탁의 유형 부정청탁금지 처벌 규정 부정 청 탁 을 받고 실행한 공직자 ↓ 형사처벌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 유형 규정 (15 개 ), 예외사유 규정 (7 개 ) 2.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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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적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한 법무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기대치가 증대된 반면 소극행정․복지부동이 발생할 우려 증가 ->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 지속 ▸우리 부 ...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5.29공포, 2016.11.30 실시)이다. ... 5) 법무부 내부의 부정부패 - 정치적관점에서의 법무부 1) 2012~2016 정책변화 2) 타부처 및 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정책 추진 3) 부정부패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구체적 사례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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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회복지직 예상기출 질문리스트

  시민사회단체(NGO)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민원이란? 민원사무란? 반복민원이란? 까다로운 민원인 대처 공무원 3대 덕목? 3. ... 무상복지(무상보육과 급식) 양성평등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맞춤형복지? 장애등급과 등급폐지? 지역이기주의(님비핌비님투)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사각지대 사례관리란? ... 4대 금지의무? 비리,부정부패 공무원급여? 공사구분? 공무원 노조?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14 | 수정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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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논문 A+] 김영란법의 제정 배경, 법리적 쟁점과 주요 과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 및 침익적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입법의 명확성 원칙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은 과태료 부과권자를 ?비송사건절차법? ... 본론 : 김영란법의 법리적 쟁점과 대법원 헌법소원 판결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의 핵심과 법리적 쟁점과 헌법소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핵심 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 청탁금지법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획기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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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집중분석(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한다. -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정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가량으로 보고 있다. ...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청탁금지법은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였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 7개를 법으로 규정했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13 | 수정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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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석론 과제(미풍양속과 김영란법의 충돌)

  법의 취지는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지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목적으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결론적으로 ‘김영란법’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정을 거쳐 이러한 미풍양속과 관례상 이루어지는 호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사례가 생기지 않게 하고, 양날의 칼날의 ... 따라서 이러한 학생과 교육자분들의 관계는 더 나아가 은사님이라는 관계지향적인 단계를 보고서도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는 참 가슴 아프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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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정부론C형]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비교하시오.[본문출처,각주표기완료]

  등 통합) 5기 (이명박 행정부, 2008~2013) ▶ 부패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개정 6기 (박근혜 행정부, 2013~) ▶청탁금지법 제정 2) 특성 문제는 반부패 정책들 중에는 ...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체계 강화 등 ?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추진 필요 ③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필요 ? ... 아울러 한국사회의 알선, 청탁문화와 관행적인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예방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강력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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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청탁금지법으로 한우와 같은 가격이 높은 축산물의 판매가 감소해도 소비 수요가 다른 축산물 품목으로 이동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데이터를 토대로 명절 수산물 매출액을 추정해보면 1조8648억원(연간 수산물 총 소비액×수협 명절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 수협은 현행의 청탁금지법이 도입되면 수산물 피해액은 연간 1조12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의 연간 수산물 총 소비액은 8조8803억원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12.16 | 수정일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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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김영란법 내용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 에서는 16개 금지행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언적 금지수준에 불과하고 처벌규정 및 관리방안이 미흡하다. 2) 온정·연고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 차단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할 ...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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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윤리경영

  향응 , 부당한 청탁 등 불건전한 행위 근절 협력사 상생경영 청탁 · 향응 금지한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협력사 상생경영 강소기업 육성 협력사 CSR 지원 확대 협력사 행동강령 및 아동공 ... 발생시 처벌강화 의 방향으로 법이 개정 국가적 차원의 대책 삼성전자 윤리경영 위반사례 – 화성공장 불산누출사고 시급한 법 개정 이 요구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 녹색 기업 인증 스스로 ...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8.14 | 수정일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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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문제와 정책분석 보고서 (공공부패와 부정청탁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의해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안되었다.

  리포트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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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청산 어떻게 할것인가? 그성공전략

  부패에 대한 인식도 부패로 인한 사건.사고 사회통합 저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 외국의 부패로 인한 몰락사례 부패청산-국제사회의 이슈로 대두 부패청산 5대 성공전략 1.물의 법칙 2 ...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한 운영위원회구성, 모든 결정과 예산집행과정 공개, 비공개시 처벌 납세내역 : 총소득과 총납세액 공개, 불성실 납세시 주민의 조사 요청 핀란드 정보공개 사례 ... 시스템 부패방지 부패=독점권+재량권-책임성 - 독점권재량권 축소, 책임성 강화 지도자 의지, 시민의식 유동적, 불확실 - 청탁문화연고주의 통제시스템 필요 ※ Klitgaard 의

  리포트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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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나의 사례와 생각

  좀 더 구체적인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 김영란법 나의 사례와 생각 김영란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던 김영란 법은 당장 개강한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09 | 수정일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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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울산시) 9급 공무원 면접 기출문제/모범답안

  → 공정한 직무수행(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 채용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의 금지 ... , 공용물의 사적 이용 금지, 금품 등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경조사의 통지 제한,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위반 시 조치(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처음에 업무 처리 순서와 검사서 작성법이 너무 헷갈리고 암기하기 힘들었고, 저의 실수로 인해 두 번 그결과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18.08.10 | 수정일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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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읽기와 논술 (방송대 과제물)

  마찬가지로 우리도 법으로까지 금지해도 그걸 또 피해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다. (3) “빨리 빨리” 문화 한국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에 “빨리 빨리” 문화라는 것이 있다. ... 또 대표적인 빨리 빨리의 사례로 지적돼 온 것이 건축이었다. 너무 빨리 서둘러 부실공사가 많았다. ... 극히 일부에서 조촐한 가족장, 혹은 부조금 사절의 사례가 있을 뿐이다. (5) 과소비 풍조 우리풍조와 비슷하지만, 과소비는 그러한 풍조가 직접 하나의 경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3.09 | 수정일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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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Social Network Services) 의 부작용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청탁 같은 메시지를 단체방에 잘못 보내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잘못된 전송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 현재 국민의당 이용호의원이 ‘퇴근 후 카카오특 금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며, 인천시가 근무시간 외에는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못 하도록 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 실제로 카카오톡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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