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검색결과 1-20 / 3,0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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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무기체계의 발전과 우리 군의 현실에 대한 고찰

  기존 국제법이 적용 가능하다고 할 경우 자율 무기의 기본적인 특성과 자율무기 사용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 대립을 확인한 후에 자율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상의 비례성의 원칙, 구별의 원칙 ... 또한 국제인도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 한 경우 사용을 지시한 지휘관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 Further, I will review whether the use of AWS accords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principles

  논문 | 17페이지 | 5,1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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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 상승이 유엔해양법협약 적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논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제해양법에 미치는 효과에 한정하여, 쟁점별로 소도서개발도상국, 세계국제법학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 , and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nd suggests a solution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of the ... This article reviews the arguments raised by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논문 | 1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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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1 중간필기

  1780년 J.Bentham이 이 용어를 “international law"로 번역하여 사용 - 오늘날 : international law와 law of nations 두 계통의 ... , 한국 : 초기에는 만국공법이라는 용어 사용, 그러나 1873년 일본의 미쯔꾸리가 woolsey의 international law를 국제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면서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 부정하는 측 - 특수국제관습법 : 원용하는 측 - ICJ: 일반적 관행의 존재만을 입증하면 법적 확신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존재는 추정됨 (1959년 인터한델 사건, 1960년 인도통항권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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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자기소개서

  공법전공 국제인도법세미나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MINAR 전공 공법전공 국제인도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 전공 공법전공 국제분쟁처리법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CONFLICT LAW 전공 공법전공 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 RIGHT LAW 전공 ... LAW 전공 공법전공 국제통상분쟁처리법(1)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LAWⅠ 전공 공법전공 국제통상분쟁처리법(2) INTERNATIONAL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21 | 수정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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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학개론 번역본 (기말)

  Most governments have set aside special funds for emergency humanitarian relief programs. ... 미래에는 인도네시아는 자동차와 컴퓨터 측면에서 강하게 일본에게 의존하게 될것입니다 . ... 국제분쟁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들은 의혹이나 긴박감이다.

  시험자료 | 8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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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iting Spell: The Legality of Targeted Killings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이준국제법연구원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Ahmed Buckley ...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argues the lack of compelling legal arguments ... human rights law and humanitarian law.

  논문 | 16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3.04.03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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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ecade of Conflict in Syria: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Law

  이준국제법연구원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Abdirizak Osman Abdullahi ... This article examines the Syrian crisis from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 The author also finds that there have been numer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by both sides in

  논문 | 12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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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shing the Dogs of War”: Towards a Modification of the Laws of Armed Conflict for the Regulation of the US Drone Strikes in Pakistan

  이준국제법연구원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Arindrajit Basu, Arthad Kurlekar ... humanitarian law. ... This poses various policy problems as the US has continuously used legal lacunae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논문 | 2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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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illing of General Quassem Soleimani: Legal and Policy Issues

  이준국제법연구원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Boris Kondoch ... law regulating the use of force (jus ad bellum),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jus in bello) and international ... human rights law.

  논문 | 16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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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 Terrorism as a Mechanism for Acts of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Case Studies of Kim Jong-Nam, Skripal and Khashoggi Assassinations

  이준국제법연구원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Hae Kyung Kim ... under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 including the death penalty in modern times and has achieved advances i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ism

  논문 | 24페이지 | 6,1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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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ibility to Rescue Refugees at Sea under International Law

  이준국제법연구원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Nehaluddin Ahmad, Faizan Mustafa, Hanan Abdul Aziz ...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scue of refugees at sea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 and basic humanitarian principles when addressing the rescue of refugees at sea.

  논문 | 22페이지 | 5,800원 | 등록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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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lamic Laws of War and Contempor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iscrimination and Proportionality

  이준국제법연구원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Nehaluddin Ahmad, Gary Lilienthal, Siti Sara Ahmad ... In addition, Islamic law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various elements and aspects of just war theory in Islamic and contemporary international

  논문 | 20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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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ITLOS의 재판관할권 분석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사건번호 31)을 중심으로-*

  In 2020, SIDS have requested an advisory opinion from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따라서 국제해양 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할 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은 202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기후변화와 해수면상승 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논문 | 29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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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과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 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제환경분쟁의 의의와 주요 특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 고, 소송에 대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ITLOS) centering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논문 | 27페이지 | 6,600원 | 등록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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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의 또는 세계정의의 논의에서 인권 개념(human rights)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권의 보호를 국제적

  국제법이 관할하는 “국제 문제(international matters)”의 범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인권은 국가의 정부에 의해 보장되고 또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 『만민법』. 서울: 동명사, 2017. I.서론 II.본론 1. 인도주의적 개입과 보호의 책임 2. ...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방기하는 것은 국제 사회 및 주변 국가들이 오히려 반인도주의적(Anti-humanitarian)이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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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Governance- UN and UNSC (유엔과 유엔안보리)

  Concluded by states) - Customary international law: Evidence of general practices accepted as law (Components ... It is clearly declared in 2- (4), 2-(7) 2-(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 Two Cardin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1) State Sovereignty State sovereignty: States are equal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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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nagement Strategy Behind Achieving Internationalization Through Twinning Programs - Focused on the South Korean Maritime Universities -

  장애요소와 촉진요소를 파악하여, 현행법에 근거한 고등교육 수출 유형에 따른 한국의 해양대학교가 나아갈 현실성 있는 국제화 방향을 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추세, 교육과정 ... 공동 운영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자의 경험을 통하여 연구, 제시하고자 한다. ... maritime universities can take to achieve pragmatic internationalization that comply with the current law

  논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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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ng Malaysia’s Borders from Covid-19: Legal Considerations to the Influx of Rohingya Migrants

  이준국제법연구원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Hazmi Rusli, Roman Dremliuga, Wan Suhaili, Nur Alia ... government must prioritise its own citizens over the Rohingyas; the responsibility of managing this humanitarian

  논문 | 16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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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시행상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는 해양법협약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등에 있어 사실상(de facto)의 규범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박이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평형수가 다른 지역에서 ...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은 제12장에 별도의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칙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논문 | 31페이지 | 7,7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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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수용 토론 찬성

  따르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법을 따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Humanitarian) 2. 6.25 전쟁 당시 난민의 지위로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타국의 난민을 도와야한다. ... 외국인 중에서도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는 미국·캐나다보다 낮은 범죄율을 보이며 범죄율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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