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서식예문 ] 선처탄원서 뺑소니(도주치상) #뺑소니, #뺑소니 교통사고, #교통사고 도주, #도주치상 범죄 등 ? ... 선처탄원서 작성요령과 유의사항 2. 선처탄원서 실전 예문 ? 의외로 반성문과 탄원서는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추천 중요한 서류입니다. ? ... 선처탄원서(선처호소문) 가해자 자신 또는 지인이나 가족, 친구, 동료 등이 가해자가 저지른 죄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3. 24. 21:3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경찰관이 순찰차로 추격하여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200만원을 공탁함과 아울러 피해자도 당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