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검색결과 1-20 / 15,0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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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통지서(매도인이 하는 경우)

  해약통지서(매도인이 하는 경우) 소재지 평 수 소유자 귀하와 200 년 월 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 년 월 일 잔금 수령과 동시에 귀하에게 인도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 계약해제통지서를 발송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하와 매매계약은 본 통지서가 귀하에게 도착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됨을 알려드리며, 계약금은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매도인 ... 그러나 매도한 대지 평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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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상기 사례에서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는지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장중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를 기술해 보시오.

  즉, 매수인인 6월 1일에 매도인에게 물품의 선적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통지하여, 비록 매도인이 6월 2일에 물품을 선적했고 6월 3일에 물품이 운송중이라는 매수인에게 통지할 텔렉스 ... 즉시 통지는 지체없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이행정지권 및 운송정지권을 고지했으므로, 이에 본 사례의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물품이 운송되기 ... 따라서, 본 사례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의 발송 전에 충분히 매매계약 취소를 알리는 이행정지 및 운송정지에 대한 통지를 했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물품을 운송한 매도인이 이에 대한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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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과매도인의구제방법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 소유한 상태여야 한다. ... ㉡둘째로 운송정지권(stoppage in transit)은 매수인이 지급불능사태인 경우 매도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대금지급 시 까지 매도인은 점유권을 확보한다. ... 매수인이 지급불능사태인 경우, 매도인이 행사하는 권리이며, 주로 물품의 성질 및 매수인의 과실에 의해 행사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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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매수인)과 을(매도인)은 을이 생산한 수박 100상자를 7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 그 후 을은 병에게 자신이 생산한 수박 중에서 100상자를 갑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갑(매수인)과 을(매도인)은 을이 생산한 수박 100상자를 7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 수정일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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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거래된 건물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정산서이며, 이 내용을 기본으로 부동산중개사, 매도인, 매수인 입장에서 중요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시고 의견 조율하시면 됩니다.

  "실제 거래된 건물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정산서이며, 이 내용을 기본으로 부동산중개사, 매도인, 매수인 입장에서 중요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시고 의견 조율하시면 됩니다."

  서식 | 7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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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론 매도인의하자보완권

  하지만 매수인에게 승낙을 요구하는 매도인의 하자보완 제의는 매도인을 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게 만든다 . ... 무 역 계 약 론 -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계약위반당사자가 직접 이행상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계약해제를 예방한다 . ... 만약 매수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매도인의 제의를 거절한다면 , 비록 매도인에 의한 후속적인 적합한 서류의 제공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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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담보책임

  모르고 매도한 선의의 매도인을 보 호하기 위해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 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맺은 때에는 담보책임의 범위가 그 특약에 의해 확대되어 매도인이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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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매도인의 담보책임

  달려 있으므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가등기의 존재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① 가등기를 제거할 수 없게 된 데에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이행이익의 배상을 긍정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가혹하므로 신뢰이익의 ... 선의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570조담보책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571조). 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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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담보책임(약술)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총설 1. 의의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대가성의 유지를 위한 법정의 무과실책임이고,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를 부정한다. (2) 채무불이행설 : 근래 유력하게 주장되는 견해로서, 매도인은 ... 그런 의미에서 특정물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불특정물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 내용을 달리한다. 3.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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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B와 CIF의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의무

  조건별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1. ... 비용. - 물품의 본선적재비용을 포함하여 매도인의 의무 제3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 - 매도인의 의무 제3항 b)로부터 발생하는 보험비용. -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 2) 매도인의 의무 ①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시지, 그리고 계약에서 요구되는 기타의

  리포트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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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담보책임 정리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1)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 위의 권리들은 모든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6)관련문제 [1]동시이행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는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불완전급부에 대한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 이 견해의 이론전근거는 매도인의 선관의무와 매수인의 보호를 근거로 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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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거나, 재산권의 객체인 물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 하자란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를 가리키고, 그 결과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시적 하자에 관한 신뢰이익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채무불이행책임설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2.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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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의무

  하자담보책임 (1) 의의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매수인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의 ...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 (제568조 제2항) 제 568조 제2항이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도 대금지급의무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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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담보책임

  따라서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여 매도인·매수인의 공평을 도모하였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생기는 책임(무과실 책임)인데 매도인·매수인의 특약으로 이와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예외 584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생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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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한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매도인도 선의라면,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특히 매수인이 계약 당시 악의였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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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만약 매도인이 특정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매도인이 다른 장소로 물품을 인도한 경우라면, 매도인은 그의 인도의무를 수행하였으나, 불완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1. ... 하지만 그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의 운송위험이전은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한 또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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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개념 매도인 담보의 책임은 매매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흠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하자를 부주의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매수인의 악의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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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 요건은 매수인이 그의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담보책임을 면하려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있음을 입증해야한다. Ⅴ. 효과 1. ...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제58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 다수설은 법률적 장애를 물건의 하자라고 보면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매수인이 불이익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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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재산권 이전 의무 1) 의의 : -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그리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69조) -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 매매계약이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587조) 매도인은 비록 그가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더라도 매매다금을 완전히 지급받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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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담보책임

  한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흠이 있는 권리를 이전한 경우, 그것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된다. ... 이것을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라고 하며,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즉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이다. ... 물론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2)담보책임의 내용 매수인은 그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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