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검색결과 1-20 / 1,7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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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만약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일면 이는 의연 ‘부정청탁’에 해당감안하면, 이 법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예외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 라는 ... 정도와 정당화 조건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2018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4) 송기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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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실무사례 법무 감사 교육자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관련 제재 위반행위 제재 수준 청탁자 공직자 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 문 : 임직원이 회사(자사)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답 : 회사와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 의무 주체이며, 임직원의 업무관련 부정청탁의 법적 효과는 ... 이하 과태료 청탁받은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신고한 경우 제재 없음 동일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없음 (징계는 가능)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노하우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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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자료 감사교육

  부정청탁 금지 가. ...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 가능 - 형법,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은 금품 수수와 결부된 청탁을 규제하나 청탁금지법 은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규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자료 (약칭 : 청탁금지법) 20xx년 x월 x일 1.

  노하우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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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

  부정청탁 (3) 신고의 방법 및 신고자등의 보호 4. ... ‘김영란법’은 맥락상 부정청탁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2016년 9월,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 만약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신고의 방법 및 신고자등의 보호 신고를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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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론3E) 공직윤리와관련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제정시행된 이 법의 취지및주요내용을 정리성과를 논하시오0k

  김영란 법 적용의 문제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은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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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정부론3E][출처표기]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제22조, 제23조). ③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고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기 위해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개로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1) 법의 취지 2) 법의 주요내용 3.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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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 1) 법의 취지 2) 주요내용 (1) 부정청탁금지 (2) 부정청탁 행위 유형 (3) 금품수수의 금지 (4)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5) 예외적 허용 금품 3. ... 김영란 법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조치로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2) 주요내용 (1) 부정청탁금지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 아울러 법안은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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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이해충돌방지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 부정적 효과 Negative 방식 Positive 방식 (15 가지 청탁 유형 ) ( 제 5 조 제 1 항 , 제 5 조 제 2 항 )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 을 줄일 수 ... 시행단계 - 시행준비기간의 저항 : 헌법소원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의미가 불분명 02 01.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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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헌법소송법 레포트(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결정의 한계)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 결정의 한계 수 업 명 : 헌법소송법 담당 교수 : 학 번 : 성 명 : Ⅰ. ... 판례의 요약 헌법재판소는 세간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오히려 청탁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의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의무 등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이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을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5.14 | 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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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부정행위 금품수수 신고서-부정청탁 신고서(양식)

  단체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신고이유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 부정행위?금품수수 신고서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

  서식 | 1페이지 | 200원 | 등록일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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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소위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사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직무연관성이 없는 자에게 ... 법제처에서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약칭을 만들었으나 여론 상 ‘김영란 법’으로 명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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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문제와 정책분석 보고서 (공공부패와 부정청탁에 대해서)

  공공문제와 정책분석 보고서 - 공공부패와 부정청탁에 대해서 - 목 차 Ⅰ. 서론 : 문제제기 및 의의 1. 개념의 조작적 정의 2. 문제제기 3. 공공부패 해결의 중요성 Ⅱ. ...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의해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 중에 얻은 지식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현직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부정청탁

  리포트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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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에 입법제안자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도 이것은 원안에 없던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이권청탁, 인사청탁, 등의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국회의원 ...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원안이 되는 것이다. ... 그런데 부정청탁의 예외조항을 두면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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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 나는 ○○(기관명) 소속 공직자로서 ○○(기관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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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부패 종합대책으로의 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발의배경. 2. 부정부패 방지법의 역사, 국제사회와 외국의 시행 및 선례. 3. 김영란과 청탁금지법의 시행과정. 4. ... ‘부정청탁이 들어와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거절하면 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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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김영란법) 종합 요약 및 메뉴얼

  부정청탁 금지법 상 부정청탁 4p 2. 부정청탁 금지법 상 금지되는 금품 5P 1. 부정청탁 시 처벌 규정 6P 2. 금품수수 시 처벌 규정 6P 3. ... (징계) 및 22조(벌칙) 각 1항 ~ 5항의 규정에 의거 부정청탁에 해당하거나 부정청탁을 의뢰한 자에대해서는 공직자등의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종합 관리 메뉴얼 관리본부 총무부 인사팀 목 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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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보고서

  김영란법 뼈대는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금지인데 이 중 부정청탁은 개념 자체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5가지 유형을 나열하고 7가지 예외를 규정하는 데 그쳐 여전히 뭐가 부정청탁에 ...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 안하면 공직차 처벌 부정한 청탁 처벌여부 금품수수와 결부되어야만 처벌가능 국민 모두에 부정 청탁 금지 의무 부과, 제3자를 위한 청탁은 그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 참고문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27 | 수정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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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정리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前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정리 1. 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1)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 합니다. ... 이는 금전과 같은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상을 일반화하여 공무원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27 | 수정일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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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제정배경 (김영란,김영란법,김영란 법,부정청탁,부정 청탁 및 금품,김영란 법 제정)

  부정청탁 정의 및 유형 부정청탁이란? ... 지금도 정치적 사건에 대해 ‘표적 수사’라는 논란이 있는데 앞으론 이런 논쟁이 더욱 커질 것이다. 5)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문제 정당한 청탁과 부정청탁을 나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 대한 처벌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의 경우 3000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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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집중분석(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을 금지한다. ... 청탁금지법은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였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 7개를 법으로 규정했다. ...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부정청탁 신고처리와 신고자 보상 김영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해외유사법안 김영란법의 영향력과 문제점 장단점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13 | 수정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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