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제한" 검색결과 1-20 / 18,7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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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 선거권 제한 찬반론(수정)

  주제 수형자 선거권에 대한 일률적 제한 찬반론쟁점 기본권(선거권)vs 준법의식찬성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하여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선거는 ... 자유민주주의체제 속에서 선거권의 보장과 실현의 문제는 기본권의 영역은 물론이고 통치구조의 형성과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현대 민주국가에서 그 구성원이 선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이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회구성원의 선거권은 선거의 결과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여기서의 신뢰성은 한 국가의 국민은 국가, 정부, 그리고 법질서 준수에 관한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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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연령제한조항 (민사고 정치와 법 쪽글)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연령제한조항 19세 미만의 국민에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 따라서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른 선거권 연령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기본권 제한이다. ... 이 법률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최대한 선거권을 보장하면서, 최소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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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뒤쪽) 처리 절차 요청인 경유 기관 처리 기관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요청인 접수 접수 확 인 및 사전검토 안건작성 제한여부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별지 제19호서식(취업 예정 확인서) 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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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A+]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위헌결정과 법적평가 (2004헌마644를 중심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함에 있어서 선거권의 의의를 최대한 존중하여야만 하고,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준수 여부에 있어 특별히 엄격한 심사가 행해져야 한다 ...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권의 경우? 1) 선거권의 법적 의의와 선거권 제한의 한계? 헌법 제1조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 따라서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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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별지 제18호서식]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앞쪽)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등) Ⅱ. ... 종합 검토 의견 첨부서류 :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사본과 그 밖의 증빙서류 기재 요령 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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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운동의 개념을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2.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규정과 벌칙규정을 기술하시오. 3.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설명하시오. 4. 여론조사공표 제한기간별 행위제한을 설명하시오. 5. 인터넷언론에 불공정과 허위보도가 됐을 때 대처요령을 설명하시오.

  여론조사공표 제한기간별 행위제한을 설명하시오. ...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상의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규정과 벌칙규정을 기술하시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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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 우편주소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요청내용 년 월 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에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 」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위반게시물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 [별지 제9호의3 서식]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 요청인 인적 사항 주민소환투표명 (소환청구인대표자)ㆍ(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요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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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상황 통보서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 요청인 인적사항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 성 명 주소 전화번호 요청사항 위법정보게시 인터넷 ...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주소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요청내용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위반게시물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 붙임: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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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자유와 선거질서의 보호] 선기기간과 선거운동 제한의 문제, 선거보도의 공정성문제

  [언론자유와 선거질서의 보호] 선기기간과 선거운동 제한의 문제, 선거보도의 공정성문제 목차 언론자유와 선거질서의 보호 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제한의 문제 Ⅱ. ... 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언론자유 역시 하위법인 선거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 선거법 제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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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선거공영제와 국고보조금 축소] 국고보조금제도 및 선거공영제의 개선방안

  [제한적 선거공영제와 국고보조금 축소] 국고보조금제도 및 선거공영제의 개선방안 목차 제한적 선거공영제와 국고보조금 축소 Ⅰ.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1. 도입배경 2. ... 선거공영제의 개선 1. 선거공영제의 장단점 2. 공영제의 개선 제한적 선거공영제와 국고보조금 축소 1. ... 국고보조금의 상한선을 정당에서 모금한 총수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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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언론매체를통한선거운동제한

  그러나 선거운동의 무제한적인 허용이 자칫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할 정도의 부패나 부정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비용이나 부담'으로 돌려지게 된다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 불기피하다. ... 나아가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자유의 범위도 예상되는 다양한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서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특정의 선거운동방법과 ...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정권(혹은 그 내용으로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니는 선거에서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후보자 사이의 실질적인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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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상황 통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서식]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 요청인 인적사항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 성 명 주소 전화번호 요청사항 ...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통보사유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함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붙임: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ㆍ(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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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관련 쟁점 및 과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에 ... 또한, 공직선거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범한 범죄의 유형이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부당하게 제한된 선거권을 돌려달라는 의지이기도 ...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관련 조항은 제7장 제59조부터 제118조까지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1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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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해야한다 찬성측 입론

  그러나 현재 청소년은 선거권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의견 반영 없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미래에 책임과 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뒤따르게 됩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며 선거 연령 하향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선거에서 결정되는 것은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사항들입니다. ... 선거권 하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많습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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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또한 이러한 ‘미성숙’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시킨다면 ‘7세 연령’을 가지고 있는 성인의 경우 역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를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는 높은 선거권 연령을 적용하여 그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가? ... 청소년 참정권 제한 참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상징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권은 입법재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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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OECD 회원국의 선거 가능 연령 2. 연령인하의 당위성 1) 선거권 연령제한의 부당성 2)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여야 하는 이유 III. 결론 1. ... 연령인하의 당위성 1) 선거권 연령제한의 부당성 청소년들 또한 한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현실에 의하여 제기되는 교 급에 따른 권리 제한은 그 논리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연령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 연령 구분이라고 하는 애매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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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자료][정치와법] 정치와 법 과목 수능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비법입니다.

  의의와 기본원리 - 입헌주의의 의미와 변천 - 헌법의 법적 의의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7)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기본권의 종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 민주 정치 - 선거의 기능 -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 선거, 비밀선거 - 선거 제도: 선거구 제도, 대표 결정 방식 -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 공정한 ... 선거를 위한 제도: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 선거 관리 위원회 5) 정당과 정치 참여 - 정당의 특징과 기능 - 정당 제도의 유형 -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 6) 헌법의

  노하우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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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하여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 ...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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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 1등의 AAA+급 자료 [생활과 법률] 내가 만들고 싶은 법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부터 만 25세까지가 투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거는 선거권에 대해 만 19세 이상 성인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방문 횟수 제한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하여 기혼자들이 서로의 배우자의 부모님 댁에 방문해야 하는 부담감을 최소화하고싶다. 3. ... ‘시댁, 처가댁 방문 횟수 제한법’ 결혼정보 회사 듀오는 전국 기혼 여성 403명을 대상으로 시댁 방문 횟수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1%가 ‘시댁 방문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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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안] 정치 과정과 참여 중, 선거의 중요성과 원칙 단원 수업지도안입니다.

  (나) 장애인, 여성들을 선거권을 제한 하는 제한 선거 ㄷ. (다) 누구나 똑 같이 선거권이 주어진다. ㄹ. ... 4대 원칙 보통선거 일정연령(만18세)이상의 모든 국민 ↔ 제한선거 if) 재외동포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보통선게에 반(反)함 ? ... 제한적으로(대통령, 국회의원선거) 허용 평등선거 투표가치의 동등(1인1표가치) ↔ 차등선거 직접선거 직접 대표자 선출(선거인단, 우편투표, 전자투표 포함) ↔ 대리선거 if) 비례대표를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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