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동법" 검색결과 1-20 / 1,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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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필수노동법

  판단기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느냐는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 이때,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어떠한 형태의 노동(정신노동, 육체노동)을 하든, 어떠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든 상관없이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란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포트 | 10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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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갑질만 일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소상공인 어려움의 주요 원흉이라는 것이다. ...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반대 의견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료를 과하게 인상하는 건물주들이 소상공인 어려움의 주요 이유이며

  리포트 | 6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23.06.29 | 수정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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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석론 과제]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제로페이(zero-pay)' 정책

  한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고자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를 지원하는 대안이 있다. ... 2020년 4월에는 제로페이로 1000억 원 이상이 결제되었다(소상공인진흥공단). ... 이처럼 불안정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증식을 막고, 안정적인 상권의 형성을 위해 위와 같은 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2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12.14 | 수정일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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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서술해보시오.

  이는 이 기간 전국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동기와 같다는 의미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소비 덕에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 비록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대비 여전히 감소한 상황이지만 감소세는 확연히 둔화하고 있고 재난지원금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주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도 전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 나타났다. 21일 전국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 등을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3일이 포함된 5월 둘째 주(11∼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리포트 | 4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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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월급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써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최소 몇십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입니다만, 비용부담이 되는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해 커피 ... 2잔 가격으로 판매합니다.기간제법 등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의무기재사항을 모두 넣었습니다.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넣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1부를 교부해야하는 것 아시죠? ... 있다가도 막상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즉시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노동법에서 요구하는 필수기재항목이 하나만 빠져 있어도 30만원～50만원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사장님은

  서식 | 2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03.25 | 수정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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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시급제 아르바이트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써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최소 몇십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입니다만, 비용부담이 되는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해 커피 ... 2잔 가격으로 판매합니다.기간제법 등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의무기재사항을 모두 넣었습니다.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넣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1부를 교부해야하는 것 아시죠? ... 있다가도 막상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즉시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노동법에서 요구하는 필수기재항목이 하나만 빠져 있어도 30만원～50만원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사장님은

  서식 | 2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03.25 | 수정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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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COVID19 피해기업 정책 소개 및 시사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를 근거로 지원되고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에 마련되어 있다. ... 정부가 새로운 사업으로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였다. 2020년 9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소상공인

  리포트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24 | 수정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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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약식논술 - 합격 자소서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이 개편되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표면에 드러나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좀 더 공격적인 소상공인 대환·대출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직수 효과’를 노려야 ... 낮은 법적 정년과 더불어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직장 은퇴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규모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에서 특히 집중해야 할 사업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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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자신문 번역 외국계 회사들의 가장 큰 부담은 한국 노동시장의 치솟는 임금상승과 경직된 노동법임

  한국 상공회의소가 외국인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솟는 임금을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문제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한국의 경직된 근로시간체계 ... 치솟는 임금상승과 경직된 노동법임 Soaring wages are cited as the most pressing labor issue weighing on foreign firms ... 불과 응답자의 25.2%만이 한국의 노동시장이 더 경쟁력이라고 대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 불법파업 대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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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표준근로계약서 해설서-시급제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들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작성 방법입니다만, 비용부담이 되는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해 커피 몇 잔 가격으로 판매합니다.제대로 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사장님과 ... 써야하는지 등등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그리고 기초적인 노동법 내용도 첨부하였습니다.노무사가 근로계약서컨설팅 할 때 설명하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최소 몇십만원의 ...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내용을 잘못 기재하면 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은 도대체 뭔지,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휴일, 휴게, 휴가는 어떻게

  서식 | 11페이지 | 14,900원 | 등록일 2020.03.25 | 수정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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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표준근로계약서 해설서-월급제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들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작성 방법입니다만, 비용부담이 되는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해 커피 몇 잔 가격으로 판매합니다.제대로 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사장님과 ... 써야하는지 등등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그리고 기초적인 노동법 내용도 첨부하였습니다.노무사가 근로계약서컨설팅 할 때 설명하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최소 몇십만원의 ...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내용을 잘못 기재하면 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은 도대체 뭔지,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휴일, 휴게, 휴가는 어떻게

  서식 | 11페이지 | 14,900원 | 등록일 2020.03.25 | 수정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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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의 개념과 방향성

  소상공 업계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 6. ... 업종별 차등화는 개별 업종의 경영방식과 능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인데,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자들을 위한 방식이다. ... .”, 이뉴스투데이, 2018.11.14 2) 김진수, “소상공인 75% ‘내년 최저임금 감내 어려워’”, 한국경제, 2018.07.22 3) 박민철, “‘韓, 최저임금 인상속도 늦춰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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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차등지급제 레포트

  일본은 지역뿐만 아니라 업종별로도 상세하게 나누어 업종별 차등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17개 시·도 120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9년 ...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 소상공인연합회 2) 금융위기 이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020. 02, 통계청 ... 참고문헌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 조사, 소상공인연합회 금융위기 이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020.02, 통계청 1)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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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정신과 창업

  1) 소상공인 → 상시종업원이5인(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10인 미만의 소규모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 이하인소규모사업체 ‘소상공인지원센터’이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 및 에비창업자를 위한 정보, 교육지원, 2)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3)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공동구매,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 상호간 협업화 ... , 조직 화 지원 4)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5)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사, 정책개발 6) 그 밖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추진을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8 | 수정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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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발생 또는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갈등사례를 1개를 선정한 후 해당사례에 대한 갈등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논술하시오.

  따라서 소상공인 중심업종을 대상으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 나) 소상공인와 중소기업 4) 최저임금 문제 해결방안 Ⅲ. ... 노동계가 한목소리를 못내자 합의안을 도출하여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나) 소상공인와 중소기업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 차등적용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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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산업복지 개선점 및 전망 등 본인생각을 기술하세요.

  이러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 이러한 일-가정 양립 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면서 더욱 발전된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소상공인 ...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개선점 1) 노동법 개정: 근로자의 권리와 안녕을 보호 하는 노동법을 강화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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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단한 소상공인의 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임대료부담의 완화, 대규모점포 영업 및 입지규제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개정 ... 중앙정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1)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2017. 7. 16.) ... 이 대책에는 저소득층 전반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포함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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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1년 2학기 행정조사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음식업계의 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소상공인은 2000년 12월 12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법적인 ... 이에 따라 여행업, 숙박업, 관련 서비스업 등 많은 산업은 급격히 위축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전반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 직접대출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보증을 제공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보증기관의 담당 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렵고, 부실 방지를 위해 상환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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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 적용방안]집중근무제의 유연한 적용방안 (영국, 네덜란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 대한상공회의소(2013),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 조성재·이상민(2004) 독일의 근로시간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매월노동동향 ... 2004년 5월호 1) 대한상공회의소(2013),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28쪽 2) 대한상공회의소(2013),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 확산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33쪽 3) 조성재·이상민(2004) 독일의 근로시간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매월노동동향 2004년 5월호, 67쪽 4) 조성재·이상민(200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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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개론_국내 스타트업 기업 중 한 곳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외부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성공적인 경영을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는 정치적 요인으로써도 해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책, 규제, 세금, 노동법, 무역 제재, 환경법, 관세, 정치적 안정성 등이 포함이 된다. 2. ... 서론 우리나라에 많은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으로 불리우는 시장 체계에 진입을 한 스포카라는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다. ... 이 시기에 경제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상황에서 진입한 것으로써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러한 소상공인 중심의 시장을 형성했다고 분석하기 쉽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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