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copyright owner)" 검색결과 1-14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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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제작자, 이용자, 인공지능 중 누가 그 저작자이고 저작권자인지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저작자, 저작권자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인공지능 제작⋅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only when there exists the originality. ... 이용된 인공지능이 상호작용 유형이든 자동화 유형이든,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인 음악은 ‘창작성 있는 표현’이므로,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논문 | 1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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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이 때 저작권법과 독점규제법은 종국적으로 효율 적인 자원배분과 소비자후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공통된 목적에 기여하는 조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If copyright owners misuse their copyrights or prevent people from making innovation by means of their ... exclusive rights, the misuse must be regulated because the owner’s use of copyright is unreasonable.

  논문 | 25페이지 | 6,300원 | 등록일 2016.08.09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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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GC와 공정이용

  한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3조는 권리 주장자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제∙전송자에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 Thus, the Regulation for KCL should be revised to the provisionthat a copyright owner should consider ... be so complicated as to jeopardize a copyright owner’s ability to respondto potential infringement.

  논문 | 26페이지 | 6,4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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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GC 플랫폼의 저작권 라이센싱 정책에 관한 연구

  UGC 플랫폼 운영자는 저작권자로부터 UGC 플랫폼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라이선스를 사전에 받는 것이다. ... UGC platforms owners obtain a preemptive license in order tor atify the usage of copyrighted contents ... 이처럼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만으로는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논문 | 12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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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UGC 관련 사건들에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한 전망

  소리바다 5.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자 측의 저작권 보호 요구나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 측이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저작권자 쪽으로 한층 더 기울어진 조문해석을 ... owners’demand or notification for copyright protection. ... copyright owners by demanding the defendant to accommodate technological measures even without copyright

  논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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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상의 접근법에 관한 연구 -公正利用法理(Fair Use Doctrine)의 適用與否및 2次市場(Aftermarket)에서의 公正競爭을 위한 接近權(Access Right) 濫用防止方案을 中心으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상의 접근법에 관한 연구 -공정이용법리(Fair Use Doctrine)의 적용여부 및 2차시장(Aftermarket)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한 접근권(Access Right) 남용방지방안을 중심으로-)

  copyright owner. ... 이러한 입법의무에 따른 입법 중 1998년 제정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DMCA’라 한다)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 이에 따라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技術的保護措置(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이하‘技術的保護措置’라 한다)1)

  논문 | 28페이지 | 6,7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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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저작물 증·개축시 저작권침해에 관한 소고

  여기에 건축저작물이 갖는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속성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저작자, 특히 원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가. ... from the author of such architectural works constitutes copyright infringement -especially the copyrights

  논문 | 12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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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 저작권법에서의 권리소진이론

  by allowing lawful owners of copyrighted works to distribute them without violating a copyright holder's ... 종래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해외에 판매된 상품이 다시 미국에서 재판매될 수 없었다. ...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권리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논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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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의 저작권법적 쟁점 -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중심으로 -

  한편 SNS는 사용자가 SNS 상에 등록한 콘텐츠에 관하여 SNS 측에 무기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 규정은 콘텐츠의 소유권자이자 저작권자로서의 ... 다음으로,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보건대, SNS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태양은 SNS 사용자가 SNS 상에 게재한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 또는 매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와 ... 문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저작권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논문 | 3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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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의 미이행계약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미국과 한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처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 the copyright. ... Because of the right, the Intellectualproperty owner can escape from a unfavorable contract.

  논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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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P의 技術的措置에 관한 義務: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with copyright owners or the like, distributed on P2P networks) by all means is unreasonable. ... 그에 비하여 최근의 소리바다5 가처분 항고심결정은,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따라 P2P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될 수 있는 기준을 특히 이른바 기술적 조치의 채택과 관련하여 ... 왜냐하면, 우리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의 책임제한조항들이 기본적으로 침해를 적극적으로 발견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을 전제로 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논문 | 3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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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M 기술표준의 정책적 과제

  among stakeholders - copyright owners and associations, technology solution providers, content providers ... DRM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하여 정단한 권리나 자격 없이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 한편 국내 DRM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솔루션 개발업체, 저작권자 및 관련단체, 컨텐츠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정책 담당기관의 광범위한 협조를 통하여 국내 기술표준안을 마련하고

  논문 | 14페이지 | 4,6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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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

  또한 디지털 유산이 저작권법과 같이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유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 For example, digital assets can have certain rights under individual law, such as copyright law; and ... owners of digital assets may assert contractual rights to ISP in cases where digital assets are saved

  논문 | 16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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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ing and financial statement 해석

  또한 기업은 영업권, 채권, 저작권, 상품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가지는데, 무형자산의 가치는 수량화하기 어렵다. 즉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다. ... goodwill, patents, copyrights and trade marks. ... This can be rewritten as Assets-Liabilities=Owners’ Equity or Net Assets.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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