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사업약정서" 검색결과 1-20 / 1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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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신탁사업약정서

  토지신탁 사업 약정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OO(이하 "병"이라 한다)는 OO(이하 "사업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 분양형 ... 토지신탁으로 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 사 업 개 요 ------ 1. ... 제1조 【목 적】 이 약정은 "갑", "을", "병"이 "사업지"에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토지신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상호협력하여

  서식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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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9다293449 판결)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위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주의 명판 및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소외 2는 그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이 ...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소외 2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15. 12. 31.자 포괄양수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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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의 항변권

  토지매수인, 시공회사 및 신탁회사 간에 신탁방식에 의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기본약정을 맺은 후 외환위기로 신탁회사가 사업자금 차입 곤란 등으로 공사선급금 등의 지급 확보책을 ... 민법이 정하는 전형계약중에서 불안의 항변권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쌍무계약으로는 매매계약, 도급계약 등이 있다. (2) 선이행의무가 존재할 것 선이행의무는 법률의 규정, 계약 또는 급부의 ... 제시하지 못한 경우, 시공회사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토지대금의 대여 및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3.05.16.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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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건설산업교육원과제

  지연 (낮은 동의률, 토지사용승낙서 결여, 알박기 등), 개발계획에 대한 주변 주민의 반대 - 인허가: 개발관련 인허가의 지연(토지허가, 건축허가, 사업승인, 분양승인 등), 용적공지제공면적 ... 부동산신탁의 대표적인 토지개발신탁은 형식적으 로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개발행위를 대행하는 것이다. ... 인한 공사 기간 연장 및 추가공사 발생, 자재 적기 조달의 애로 4) 4단계: 관리운영 단계 - 입주 및 정산: 하자책임의 위험, 입주관리 시 입주자 불만에 따른 신뢰 하락, 사전 약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9 | 수정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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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기 쉬운 부동산 개발사업

  신탁개발 : 토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권리를 개발자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방식 ? ... 약정 또는 계약 ? 각종 인허가 - 사업계획검토, 도시계획심의, 조치계획 작성/제출, 도시계획고시, 실시계획 인가, 건축심 의, 사업계획 승인 ? ... 개발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대주 네 군데다. ■ 시행 방법은 사업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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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부동산학원론 A+ 시험대비요약집

  , 연대보증서, 시행권 포기각서, 시공권 포기각서, 채무인수약정, 책임준공확약, 추가출자약정, 자금보충약정 등) ③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 공사도급계약 사업주(Sponsor ...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개념 P.12 수용방식: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전부 협의 또는 강제적 방법으로 매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환지방식 ... PF가 있다. ① 주주간 계약 : 시행사 출자자간의 시행사 경영 및 수익배분에 관한 내부 약정 ② 대출약정, 담보계약(예금근질권, 보험근질권, 주식근질권, 부동산근저당권, 양도담보권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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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세법-법소부

  법인세로 징수 결손금소급공제 신청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토지등 양도 법인세는 환급 X. ... 각사소 토지등 미환류 청산 영리 내국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과세 비영리 내국 국내외수익사업소득 과세 X X 영리 외국 국내 소득 과세 X X 비영리 외국 국내 수익사업 과세 ... 사업자 비거주자일때도 o 비거주자면 영세율 적용못함 x 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와 관련해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된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지는 않을 때 영세율 적용 x 영세율 적용

  시험자료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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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중간,기말,퀴즈 모음집(2017~2019)

  ①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 ③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 사업자단체도 자신이 마련한 표준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ㅁ. ...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험자료 | 5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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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 기출 모음

  경우,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5)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건물과 대지 포함)에 대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 명의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모두에 ... 1)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 2)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매수인)가 진정한 매수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당해 주택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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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사실확인서에는 소외 3이 운영하는 사업체 두진칼라팩의 명판과 소외 3의 인장을 날인했다. 소외 2는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 사건 부동산 관련 내용 안성시 공장용지 사건 토지 당시 건축 중이던 공장건물 사건 공장건물 사건 토지 + 사건 공장건물 사건 부동산 소외 1이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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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위험요소)와 통제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재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업부지 신탁등기나 수익권 증권서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 시행사의 주식 질권 설정이나 시행포기, 시공사의 연대보증, 시공권 ...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부동산 개발 사업 상의 주요한 영역은 토지 확보와 기획, 자금 조달 등 세가지이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 과정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구성된다. ... 두 번째로 개발준비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일이 진행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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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중간고사범위 강의요약본

  보증기한이 없으면,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채무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시험에 나오기 좋죠. ... 사업의 전망, 직업, 재산, 기간. 기간이 길수록 상황이 바뀌기 쉽다. 짧은게 유리(덜 위험) 위조 변조 되지 않도록. 보증 계약은 채무자에게 주지 말고 직접 해야한다. ... 보증을 쉽게 서줬었다. 보증인이 경제생활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영자, 아이유,, 우리집이 더 이상 우리집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보증을 서려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시험자료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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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주택은 “재매입약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임대부”, 주택건설사업목적 멸실예정 주택은 “멸실예정”으로 각각 적습니다. ...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약정미분양”, 신탁업자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신탁업자 미분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 송·변전설비 매수청구취득주택은 “매수청구취득”, 재매입권리부여 ... ⑩ 세무서 등록번호 (등록일) ⑪ 성명 (상호) ⑫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⑬ 월세 ⑭ 임대 보증금 ※ 이 서식은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의 합산배제 (변동)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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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본 [합격인증]

  EX)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공유물분할계약서 (2)집행력 있는 판결서 (3)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화해, 인낙, 조정조서) (4)소유권이전가등기를 ... 이동 및 지적정리(5문제 난이도 상) 1) 토지의 이동 2) 토지이동신청의 대상 3)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의 특례 4) 축척변경 5) 등록사항 정리 6) 지적공부의 ...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등기를 한 때 환매특약등기의 직권말소 권리소멸약정에 따라 권리말소등기를 한 때 권리소멸약정등기의 직권말소 말소회복등기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시험자료 | 7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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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세법 - 소득세

  소득세 판퇴탁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수입금(매출환입 등 제외) / 받은 판매장려금 /필요경비 산입 금액 환입액 사업관련 자산수증,채무면제이익 / 확급퇴 보험차익, 신탁계약이익 분배금 ... 필요경비 산입 금액 환입액 사업관련 자산수증,채무면제이익(무관이면 총수입x.but 각사소는 ㅇㅈ) 확급퇴 보험차익, 신탁계약이익 분배금 필요경비 불산입 환입액 자산수증, 채무면제이익 ... 부동산 권리 대여후 보증금 1억 받아 그 채권으로 수령한 이자 2백만원 : 사업소득 x 이자소득 o 외환차손 : 강제조정사항 계약금의 수입시기 : 인도일 토지처분이익 : 양도소득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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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대비용 세법 지문정리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취득 ?연부매수약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지급액 ? ...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 1) 주택의 시공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등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2) 종업원에게 무상?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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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20까지 최신판 모두 모은거

  그 후 丙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이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乙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 3 1)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 발주자는 제조자로 표시된 이상 실제로 그 제품을 제조하지 않은 경우도 제조물책임을 진다. 2)프렌차이즈 계약에 따라 제조기술과 판매방식 등을 제공하고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사업자

  시험자료 | 4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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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벼락치기 요약본

  수익증권 –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20. 투자계약증권 –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 21. ... 정기적금 – 일정기간 후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일정액적립 12. 상호부금 – 대출받을 권리 보장 13. ... 채권의종류 국채 - 1,2종 국민주택채권, 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지방채 -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특수채 -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한국도로공사채권, 서울지하철공사채권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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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의 이해

  관리형토지신탁의 선배당 처리지침 Ⅵ. 사업약정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상 각 사의 역할 CONTENTS Ⅰ. 부동산신탁의 이해 1. 신탁의 개념 2. 신탁의 기본용어 3. ... 정의 전통적인 부동산개발방식은 시행사들의 열악한 자금력, 사업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토지소유권 확보 관련 분쟁, 사업주체들간 약정행위 위반, 시공사의 채권 확보 차질 등의 문제점 보유 ... 사업(분양)의 진행이 가능함 신탁등기(×), 위탁자ㆍ시공사ㆍ금융기관ㆍ신탁사 4자약정에 의한 자금관리ㆍ집행등의 업무수행 나.

  리포트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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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퀴즈 2017,2018,2019 모음

  아닌 경우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 3)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4) ...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3)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아 상가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 약정한 차임의 5%를 ...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할 수 있다. 2) 상가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자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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