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criminal liability)" 검색결과 1-12 / 12건

•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지만, 현재의 약한 인공지능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But, at the time of weak AI, criminal liability of AI is not accepted. ... This new idea could give a hint to the building of criminal liability of AI, not human.

  논문 | 19페이지 | 5,4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기업의 형사책임 - 영미의 사례 및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maritime accident an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comparison ...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 In Anglo-American law, a corporation can be convicted of and sentenced for a criminal offence.

  논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선박안전법상 고시의 법적 성질과 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a justifiable foundation to form a lesser liability both in criminal and civil case for violation of ... 또한 실무적으로는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고시라는 고유한 법체계상 지위는 고시 위반에 관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경감된 책임을 형성시키는 정당화 근거를 구성시킬 ... The Ship Safety Act is comprised of the Statute which the Congress legislates, the Normative Order created

  논문 | 3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찰 - 형사적 처벌을 중심으로-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근거로 민사판례에서 발전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은 근거가 될 수 없고,safe harbor 조항 및 한국의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 은 일단 저작권법 ... 적 처벌의 근거는 1897년 최초로 만들어진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과 이후 판례법을 통 해 마련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이 그 근거가 되었 으며, 1997년 수익을 위한 ... The grounds for criminal enforcement to OSPs in U.S. after the first statue is codified for the criminal

  논문 | 1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책임주의 원칙과 법인의 형사책임 —법인 행위의 일반적 행위요소와 의사자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에 따라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의 규명이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① 법인의 행동이 ... 그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 , we can say that the corporate body can be imposed of the criminal liability.

  논문 | 3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6.04.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The Judgment of Criminal Liability and Psychiatric Evaluation for Mentally Defective Person)

  to lack the criminal liability. ...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 Although the supreme court ultimately judges whether the criminal liability by mental defectiveness

  논문 | 28페이지 | 5,700원 | 등록일 2015.10.12 | 수정일 2017.0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국내 판례의 동향 -소리바다 항소심판결들을 중심으로-

  Moreover, recent“ Sora-bada” criminal appellate decision adopted the Sony doctrine, which had been presented ...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부수적인 책임을 다룬 한국의 그간 판례들은 비록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상 많은 부분을 美國에서의 논의에 의지하고 ... 종래 칵테일 98 判決이나 인터넷제국 判決, 나아가 소리바다 1심판결들이 미국 판례법상의 寄與責任이나 代位責任의 법리를 충실하게 도입하고 있고, 최근 소리바다 형사항소심은 미연방대법원의

  논문 | 3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경범죄처벌법은 형사실체법의 일종으로서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 liability of the minor offenses are relatively light and intend to provide convenience for the public ... Nevertheless, we can find some cases of Supreme Court reexamined by formal criminal procedure although

  논문 | 26페이지 | 6,400원 | 등록일 2016.04.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와이파이(WiFi) 무단이용시 이용자 및 관리자의 법적지위

  thanadministrators’intention.In case of such illegal use, there are two viewpoints that possibly entail criminal ... it can be applied.The kind of liability that WiFi administrators should bear when someone commits a ... WiFi를 무단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서비스의 부정이용’또는‘무권한 접속’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

  논문 | 1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P2P저작권][P2P][저작권][저작권법][P2P저작권 공정이용]P2P저작권의 제도변천과정, P2P저작권의 공정이용, P2P저작권의 판례, 향후 P2P저작권의 정책 대안 분석

  ], (e) 허위표시[§506(e)] 등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구제수단(criminal remedy)이 주어진다. ... 가장 최근의 사건 중의 하나인 릴리저스 테크놀로지(Religious Technology) 대 네트컴(Netcom) 사건에서는 직접책임,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 ... ),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있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영국 통화중 녹음 관련법규

  is excluded from criminal liability under subsection (2) if.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적 통신장비로 전송 중에 통화를 도청한 자의 행위는 (2)항에 의한 형사 책임에서 면제되는 행위이다.) ... /4 제1조(6)는 형사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도청 상황을 설명함.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

  is narrower than the FTA;and criminal penalty for counterfeit documentation or packaging is applied ... Copyright Act if temporary storage of copyright work is a fixation; requirements for the limited liability ... 개정 저작권법과 FTA가 저촉∙상충하는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OSP의 면책 규정이 서로 다른 유럽연합의

  논문 | 22페이지 | 5,8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