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형법개정법률안" 검색결과 1-20 / 2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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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의 보호수용처분의 문제점

  한국교정학회 오영근

  논문 | 27페이지 | 6,6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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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쓴 공지영이 쓴 소설 도가니를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영화의 영향으로 특례법 개정안이 2011년 10월 28일 통과되었고 새로 개정된 법안은 2011년 ... 그 이유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조항과 친고죄를 폐지하는 조항 등이 담긴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2011년 5월에 이미 담겨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 법률 조항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리포트 | 4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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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도가니법 개요 (1) 개정 배경 도가니법은 앞서 서론에 서술한 바와 같이 2011년 영화 를 통해 공론화 된 장애인 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하여 개정되고 시행된 법이다. (2) ... 그리고 개정안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 서론 2011년 어느 장애인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관계자들이 벌인 성범죄를 주제로 한 영화 가 개봉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사회적 공분은 매우 큰 파급력을 보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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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헌바258 판례-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2012헌바258)에 대한 판례 분석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개정안을 통해 제92조는 제92조의8로 세분화되며, 이 때에 구 군형법 제92조는 제92조의5로 옮기며,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추행)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 군형법(2009. 11. 2. ... 시사점 최근 군형법 제92조의6 삭제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고 지난 21일 대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중위와 B상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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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선정하여 위헌의 근거를 제시하라

  이유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는 군형법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13년에는 김광진 의원이 추행죄 조항의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 일반 법률과 비교해 볼 때, 엄격하게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2013년 개정 이후의 현행 규정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처벌법규의 ...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2011년 결정에서는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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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

  ‘도가니법’이란 이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 또 형법상 준강간죄(제299조)를 개정안에 새로 도입했다. ... 개정 목소리를 높이는 등 참여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Ⅱ. 본론 1.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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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이에 정부관계부처에서는 2011년 10월 7일 장애인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하였고 기존에 통과하지 못했던 법률안과 새로 제안된 법률안이 포함된 9건의 성폭력범죄의 ...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범하게 되면 무기나 7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 서론 광주 인하학교에서 교직원이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22일 개봉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5 | 수정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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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

  서론 [도가니법의 시행 배경]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 ]도가니법 개정법률] ...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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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문화적 여성건강 문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최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김나루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2.02 / 77 ? 106p ? ... 이후,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한 2011년 조사결과에서 인공임신중절률은 2008년 21.9%, 2009년 17.2%, 2010년 15.8%로 나타났다 낙태 관련규정 2019년 ... 이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9 | 수정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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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탐구

  이러한 개정안은 2011년에 발표되었는데, 그 이후 2012년에 처벌자 수는 2011년에 비해 22배로 증가하였고, 이는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많았음을 시사한다. ... 또한 청소년 성보호법은 원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미성년자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2009년 법 개정을 ...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도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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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현재, 2011~2016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된 가해자는 2011년 1,666명에서 2016년 2,884, 2017년 ... 년도 내용 1997.03.07 「청소년보호법」제정 1999.02.05 「청소년보호법」 개정 199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 발의 2002.02.03 「청소년의성보호에 ...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와 관련된 법률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 문제점과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20 | 수정일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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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효력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화폐훼손죄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금속으로 만드는 등의 범죄가 성행했지만 2011년 9월 한국은행이 주화를 고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 [전문개정 2016. 3. 29.]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 불소급원칙은 특히 형법에서 가장 강하게 요청되어 형법 제1조 제1항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2항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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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바게닝 반대 입장의 보고서

  p.39 5) 박달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2016,p.467 6) 참여연대,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2011 7 ... idxno=22501 8) 박달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2016,p.443 9) 참여연대,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 면제’을 골자로 하는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학계는 물론 대법원, 변협,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무산됐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18 | 수정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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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금지반대(낙태찬성) 보고서 (A+받은 레포트)

  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정부 주도로 1985년 6월부터 시작되어 7여 년간의 심의과정을 거친 끝에 형법개정법률안이 확정되어 1992년 7월 6일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 당시 천주교 측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생명 수호 운동 차원에서 ‘형법개정안 제135조(낙태의 허용범위)의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100여만 명의 서명을 받아 1992년 ... 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1년, 2017년 두 번에 걸쳐 우리 정부에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고 처벌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리포트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3.13 | 수정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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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국내외 현황과 대책에 관한 보고서[논문 참고, 느낀점 포함]

  법률적 대응책을 살펴 보면, 2004년에 처음 제정되었던 학교폭력법을 2012년 3월 21일에 개정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 법률11388호)과 시행령을 ... 가장 최신 버전의 학교폭력법은 2013년 3월 23일의 타법개정을 거쳐 동일자로 시행된 법률(법률 제11690호)이다. ... 5월 3일 제정된 불링대책법(법률 제92호)과 형법이 개정되어 특정의 불링행위인 괴롭힘(harassment), 스토킹(stalking), 전화·전자기기에 의한 불링 등이 처벌규정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1 | 수정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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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법 독립성 유지제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공인회계사법(법률 제4119호) 개정이 이루어졌다. ... 참고자료 김순석, “기업의 회계부정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방안”, 증권법연구 제3권 제2호,2002, 김영환, “위험사회에서의 형법학회, ... 제정된 공인회계사법은 비밀유지, 청렴, 품위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독립'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고, 1997년 개정법(법률 제5255호)에서만 '독립'이라는 문구가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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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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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생활법률] 법따로 현실따로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작성

  REPORT 과제명 : 법따로 현실따로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작성 과 목 명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성 명 사례1 ‘개인정보 보호법’ 2011 2011년 12월12일 인터넷 ... 있다. 5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2년 2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일반 주택에서도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 개정안은 소화기를 세대·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방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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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

  도가니 사건 이후 달라진 제도 도가니법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도가니법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일 2011년 10월 28일 개정 2011년 12월 29일 개정 주요내용 ... 해당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당했을 경우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 , 경향신문, 2011. 10. 28. 법률 제151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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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시행이후 개선점과 문제점

  한편, 이법의 개정의 주요내용과 실제로 법률의 현실적인 적용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 이것은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기본적인 처벌론의 입장이나, 실제로 최저형이 5년이상이라는 중형을 재판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도가니법으로 다스릴지, 일반형법으로 다스릴지에 ... 따라서, 가중처벌적 규정 또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데에 방점이 있고, 정작 장애인들은 그 중심에서 비껴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9 | 수정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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