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완벽정리(13회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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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 수사의 개시시점
1. 논점
- P가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작성 당시 이미 수사가 개시되어 乙의 신분이 피의자여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 범죄인지서 작성이라는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식설과, 실질적인 수사개시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실질설이 있다.
3. 판례
- 사경이 범죄인지보고설르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수사개시 이전 서류에도 변호인특권
- ①긍정(실질적 보장) ②부정(체포구속전제)
-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므로 의뢰인특권X
- 실체적 진실발견 지나친 제약 판례타당
[case 03] 함정수사의 적법성 여부
1. 논점
2. 함정수사의 적법성 여부
(1) 학설
-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하지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본다.
(2) 판례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판시
- 적법절차라는 헌법이념에 비추어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판례 타당
3.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의 판단기준
-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결론
- S는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로서 본래 히로뽕을 매입하여 밀수입할 의도가 없었던 甲으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P의 甲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다.
* 함정수사의 공소제기 처리문제
- ①공소기각판결(절차위배공소) ②면소판결③무죄판결 ④유죄판결
-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형소법 327조 2호 공소기각판결)
- 적정절차위배므로 판례타당
* 불심검문
(1) 대상자 -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1항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혐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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