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기업론- 한국 공기업 설립동기 및 주요특징과 사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및 이전 법과의 차별점

목차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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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 동기와 사례
1) 공기업의 개념
2) 설립 동기 및 특징과 사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 운영 법률의 제정 이유
2) 이전 법과의 차별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사회공공의 복리 향상을 위해 공기업의 역할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은 행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수익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행정학적인 개념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의 이념에 있어서 공공성 이념보다는 기업성 이념을 강조한 개념규정이며, 공기업을 하나의 기관으로 파악하는 기관 형성론적 개념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은 소유 및 목표에 있어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기업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공권력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 하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운영되는 독립적인 경영 조직체로 정의될 수 있다. 공기업은 지분 소유를 통하여 정부가 통제하며, 재화와 용역의 판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즉 공기업은 정부의 통제, 화폐와 용역의 판매(기업성)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정부의 통제 관점에서는 어떤 기업이 공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의 여부로 공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리포트에서는 공기업이 설립된 동기와 사례를 알아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전, 후의 공기업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 동기와 사례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공기업은 정부 또는 지역 정부가 전적으로 또는 일부 소유하며, 기업 목표에 공공의 미션을 내재하고 있으며, 예산에 있어 전적이거나 부분적인 자율성을 지니며, 경영에 있어서 상당 수준의 재량을 소유하고, 주로 시장 환경에서 활동하며, 원칙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기업화가 가능하지만, 정책적 이유로 실행하지 않는 경제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윤태범, 곽채기(2017), 공기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