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목차

1.「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0점)
(1) 목적
(2) 기본 이념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
(1)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 4 이하)

3. (제6강)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
(1) 제대군인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
(2) 가산점 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은 누구인가
(3) 군 가산점 제도의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적용된 심사 기준
(4) 가산점 제도로 인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4. (제8강)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8점)

5.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
(1) 젠더폭력의 처벌을 규정하는 법
(2) 피해자 보호법의 목적

7.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 기관

본문내용

1.「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0점)
(1) 목적
남녀평등기본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헌법 제37조에서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 및 유지되어야 하며,국가는 이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이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의무, 이 중에서도 특히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양성 평등이 실현되도록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우리 헌법은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은 개별 법률에 위임 되어 있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다.

(2) 기본 이념
기본 이념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즉, 어떤 법의 정체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법의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이념이란 그 법률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할, 그 법이 추구해야 할 이념과 가치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들은 1조에서 법의 목적을, 2조에서 법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 제2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양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으며 모든 생활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룩하는 것을 이 법의 기본 이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이 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조문들을 통해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해소할 것, 남성과 여성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의 기회와 대우를 받을 것,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기본법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 청주지방법원, 권오상, 2014.11.13. 서울지역 근로자들에게만 일률적으로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일까?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https://www.aa-net.or.kr/index.asp)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1999.12.23. 98헌마36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