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론 ) 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3. 경력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 최초 등록일
- 2023.08.24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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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3. 경력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어떠한지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무직 공무원 개념은 법률상 개념 또는 학문상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다음과 같다. ①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②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⑤국무총리 ⑥국무위원 ⑦대통령비서실장 ⑧국가안보실장 ⑨대통령경호실장 ⑩국무조정실장 ⑪처의 처장 ⑫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⑬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국무총리비서실장,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⑪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⑫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⑬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해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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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진수.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2021.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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