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42건
공통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 더보기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2.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3.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5.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접기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언론 보도

2.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3.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

4.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외국 사례

5.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나의 입장 논술
1) 국방부문의 민간 여성인력 활용
2) 여성의 안보의식 함양
3) 국방인력 충원체계의 변혁
4) 여성 전문인력의 국방참여 확대
5) 국방환경 변화

5.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를 위한 개선 과제

6.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각군 사관학교에서 여생도들이 여러 차례 수석졸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숙명여대와 성신여대 학군단이 전국 학군단 대상 동ㆍ하계 군사훈련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함으로써 학업과 체력, 리더십 면에서 남성보다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힘을 가졌어도 신체조건은 현대의 무기체계와 무관할 뿐 아니라, 여성의 섬세하고 유연한 특성이 다양한 영역에서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작전수행을 위해 특수한 신체적 능력을 요구한다면 국가는 남성과 여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남성들에게만 허용되었던 분야를 여성들에게도 전면 개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체질적으로 병역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현 병역법상 대체복무제, 사회복무제도를 활용하여 여성도 충분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 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겠다.

본론
2.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첫째, 복합적 평등론의 입장에서 아직 우리사회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병역의무는 오히려 남성지배와 남성문화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여성이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할 의무는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와 함께 평등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사회 전반에서 남성에 대한 종속적인 지위에 놓인 여성에게 평등권이 실현될까 하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평등한 권리와 의무는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의 병력증강은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도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병역의무 특성이나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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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1∼2022 병무백서, 대전 : 병무청, 2023.
김신숙,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서울: 메디치미디어, 2020.
고순외, 『여군의 직업성 및 모성보호 증진을 위한 복무제도 발전방안』, 서울: 한국방연구원, 2005.
이소영 외 10인,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