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 노인요금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6권
ㆍ저자명 : 정헌영, 송기욱, 이혜령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국내 최초의 민자 무인 경전철인 부산김해경전철은 서부산과 김해의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안전성, 소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라 한다.)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여 실제 개통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자체 재정 부담이 운영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전철 재정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전철 건설 당시 추정했던 일일 평균 예상 이용객 17만 6358만 명이라는 잘못된 추정치 때문인데, 경전철 이용객이 76%에 미달될 경우 김해시와 부산시가 향후 20년간 약 2조 3,000억 원을 부담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한편, 도시철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건설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이용권 증진 및 부담경감 등을 이유로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환승할인제도 및 무임승차제도 등의 도입으로 인해 도시철도 적자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도시철도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도시철도로 법률에서 노인의 경우 요금의 100%를 할인 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김해경전철은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승객요금 무료화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현재 도시철도 재정적자의 약 5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무임승차제도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