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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0.07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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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차의 실태와 주차장의 분류, 주차장의 출입구 배치방법 및 주차장법시행규칙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주차의 실태

Ⅲ. 주차장의 분류
1. 설치 장소에 따르는 분류
1) 노상 주차장
2) 건축물 부설 주차장
3) 노외 주차장
2. 설치 형태에 따른 분류
1) 평면 주차장
2) 입체 주차장
3. 주차방식에 따르는 분류
1) 자주식 주차장
2) 경사로
4. 기계식
1) 순환식 기계주차 설비
2) 왕복시 기계주차설비
3) 고려사항

Ⅳ. 주차장의 출입구 배치방법
1. 출입수 선정상의 유의점(계획적 측면)
2. 출입구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곳(법규제)
3. 출입구의 구조(법규제)

Ⅴ. 주차장법시행규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서울시는 하루 평균 320대의 자가용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제 서울시 는 `차량홍수`의 차원을 넘어서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하루 종일 `교통마비`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57.1% 가량 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다. 결국 나머지는 어디든 비집고 들어가야 할 틈을 찾아야 하고, 불법 주차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한 도심은 물론 주택가 이면 도로도 몸살을 앓는다. 차단기나 쇠말뚝을 설치하고,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상식이 됐다. 서울시가 700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49.6%가 주차 공간 때문에 이웃과 마찰을 빚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도보다 과태료 부과가 우선인 주차 단속도 끊임없는 시비를 낳고 있다. 운전자들은 행정 기관이 융통성 없이 마구잡이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태료가 부과돼도 안내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많다. 그러나 서울시로서는 공공시설인 도로에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주차 공간 부족이다. 서울시는 차량의 도심 통행을 억제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주차 공간 확충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 강남구 등 일부 자치단체는 이면 도로마다 일방통행을 확대해 주차장을 늘리고 있다. 공터에 공영 주차장을 짓거나 대형 건물 부속 주차장 활용, 유수지 복개 등도 진행되고 있다.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쓰레기통이나 폐가전제품을 가져다 놓는 등 갖가지 꼴불견이 벌어지고 있다.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해 엄격히 단속하기 보다는 차량의 소통량을 요일과 시간대별로 판단해 차량소통이 비교적 한산한 휴일과 저녁시간대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금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겠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민들은 주차문제가 해소된다면 주차요금을 낼 용의가 있고 당국의 주택가 주차단속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ⅰ. 경남개발연구원(1994),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향
ⅱ. 고철수·임재문·임소진, 제주시·제주발전연구원 편(2006), 제주시 주차정책 방향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ⅲ. 이술이(2000),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시설의 생산성,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ⅳ. 이우승(2005),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ⅴ. 이승우(2006), 밀집주거지역의 주차발생특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일대 대학원
ⅵ. 임경숙, 국회도서관 편(2006), 주거지내 주차장 확보 방안, 실태 및 문제점,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ⅶ. 하권찬(2003), 주차장용지 개발사업의 성공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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