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교육비리

소개글

행정사례연구-교육비리파트
사례분석과 결과제시

목차

1. 문제제기

2. 연구질문 및 연구목적

3.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4. 조사 결과 활용 및 결론

본문내용

※ 이 사례는 최근 불거진 교육 비리 문제에 관한 내용이다. 교육 비리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회의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왜 그럴까? 제도가 허술할 뿐만 아니라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앞서는 공직자의 검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

공무원 사회에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기대하면서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투명한 공직 사회를 꿈꿔 본다.

조리高 ‘비리 비빔밥’…
부정입학·공금횡령에 기부금 받고 교사채용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입학 점수를 조작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국고보조금 등 예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기도에 있는 A조리고 교장 진모(73)씨와 교무부장 이모(4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교감 정모(54)씨와 현직 교사 16명, 행정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진씨 등은 지난해 11월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2010학년도 신입생 15명을 합격시킨 혐의다. 진씨는 “같은 재단 중학교 출신과 남학생을 우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 등은 2005년부터 주방기구 구입비 등을 부풀려 6400여만원과 국고보조금 8900여만원 등 모두 3억1700여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진씨는 기부금 500만∼5000만원을 받고 박모(44)씨 등 8명을 교사로 채용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의원 B씨의 교육기관 수강료 400만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2010.03.11 국민일보] 김경택 기자 [e-mail]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