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격 및 문제점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논조보다는 설명과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절 산업재해보상
1. 산업재해보상의 형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3.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 배경

Ⅱ. 본론
1절 적용대상
1. 사업의 적용
1) 강제적용사업
2) 적용 제외 사업
3) 적용 특례

2. 보험 가입 성립 및 소멸
1) 보험 가입자
2) 보험의 성립 및 가입
3) 보험관계의 소멸

2절 산재보상
1. 보험 급여의 의의

2. 지급사유
1) 업무상 재해
2) 업무기인성
3) 업무수행성
4) 기인성과 수행성의 관계

3.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산재보험법상 고의의 부존재

4.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 중의 보험급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상병보상연금
2) 요양 종료 후의 보험급여
(1) 장해급여
(2) 간병급여
3) 사망에 따른 보험급여
(1) 유족급여
(2) 장의비
4) 산재보상 특별급여
(1) 취지
(2) 종류
가. 장해특별급여
나. 유족특별급여

5. 보험급여 지급 보장
1) 보험급여 산정
2) 보험급여 수급권자
3) 수급권 보호
4) 보험급여 지급 제한
5) 부당이득 징수
6) 제3자에 대한 구상

6.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2) 민법과의 관계
3) 기타 사보험과의 관계

Ⅲ. 결론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직업병의 인정문제
2. 해외파견근로자의 문제
3. 비건설업자의 소규모 사업장

본문내용

1절 산업재해보상

1. 산업재해보상의 형성
재해보상은 근로자가 근로 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입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노동현장에는 필연적으로 산업재해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발전되기 이전의 산업재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내지 계약법리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으로만 규율되었다. 그 결과 사용자의 고의 내지 과실을 입증하고 구체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배상받기 매우 힘들었다. 더구나 손해배상 소송의 지연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고 소송의 계속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긴급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재해 근로자에게는 무기력하기조차 한1)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용자의 과실을 어렵게 소송에서 입증하는 데에 성공하더라도 근로자 측에도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의 원칙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은 감액되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상의 개념이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의 보상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산재보상보험의 제도가 형성되었다.

<중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산재보험법 제88조, 대판 1992. 5.12, 91누10466
산재보험법 제89조
산재보험법 제83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판 2006.2.9, 2005다28426

참고 자료

<참고문헌>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2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원주·조석연, 법원사, 2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보현, 홍익재, 2000
<참고논문>
전광석,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과 역할, 2004
최윤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고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