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목차

A. 행정조직법/공무원법
제 1 절 기초원리
Ⅰ.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
Ⅱ. 능률성의 원리
Ⅲ. 민주성의 원리
Ⅳ. 최소조직의 원리
Ⅴ. 조정?협동의 원리
Ⅵ. 지방분권의 원리
제 2 절 행정조직의 유형
Ⅰ. 중앙집권형과 지방분권형
Ⅱ. 권력통합형과 지방분산형
Ⅲ. 관치행정형과 자치행정형
Ⅳ. 독임형과 합의형
Ⅴ. 전문직형과 명예직형
Ⅵ. 임명형과 선거형
Ⅶ. 엽관형과 성적형
제 3 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Ⅰ. 행정기관의 의의
Ⅱ. 행정기관의 종류
Ⅲ. 독임제와 합의제 행정관청
제 4 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I. 대리의 개념
II. 대리의 종류 - 발생원인
III. 대리의 법률관계
1. 대리권의 범위
2. 대리행위의 책임
3. 복대리
4. 대리관계의 소멸
제 5 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I. 권한의 위임의 의의
Ⅱ. 위임의 법률관계

B. 지방자치법
제1절 개 설
I. 지방자치의 의의
aII. 지방자치의 유형
1. 주민자치
2. 단체자치
3. 현행법의 태도
Ⅲ. 지방자치의 위기
1. 사회구조의 변화 - 향토애, 지역연대감 희박
2. 광역행정요구에 따른 신중앙집권화경향
3. 지방자치의 정당화
4. 지방재정의 궁핍
Ⅳ. 法 源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질
I.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II. 성질
III. 명칭
제 3 절 지방의회와 地自體長의 상호견제수단


C. 공무원법
제 1 절 공무원의 분류
제 2 절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2.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
제 3 절 직업공무원제도
1. 序 說
2. 기 능
3. 직업공무원의 범위
4. 직업공무원제의 구체적 내용
제 4 절 공무원의 책임
Ⅰ. 서 설
Ⅱ. 행정상의 책임(공무원법상의 책임)
1. 징계책임
2. 변상책임
Ⅱ 형사책임
Ⅲ 민사상 배상책임의 문제
제 5 절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제한
Ⅱ.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Ⅲ. 공무원의 권리?의무

본문내용

행정조직이나 그 조직법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는, 행정조직과 法治主義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조직도 대외적으로 보면 국민에게 권한이 발동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밖에도 예산집행자로서 국민생활에 직접?간접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은 법치주의의 적용대상이 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헌법도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능률성의 원리
현대국가는 행정수요의 증대가 불가피하게 되고 그 기능도 확대됨에 따라 다원적인 사무배분이 요청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 그것이 방대하면 할수록 통일적인 행정목적의 실현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은 상호간의 연결?조절을 도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통일된 행정을 신속?적절?강력하게 그리고 책임성 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합목적적이며 능률적인 조직일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가능한 한 집권적?통합적 조직일 것을 요구하며, 그 기관에 관하여도 독임제?관료제일 것을 요구한다. 행정조직법은 이와 같은 행정조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입법조직법 또는 사법조직법과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
그리하여 행정조직법은 이러한 통일성?계층성?통합성적 조직과 관료제?독임제?책임행정적인 기관구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