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정

목차

1. 서론
1) 인천시 재정적자 현황
2)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사례
3) 타도시(성남시)와의 비교
4) 타도시 우수사례

2. 본론
1) 인천시 재정적자의 근본적 원인
(1) 인천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외부적 요인
(2) 구조적 원인
(3) 정치적 원인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
(1) 인천시 산하 공기업 부채현황
(2) 지방 공기업 부채 근본적 원인
(3) 중앙정부와 국가공기업의 부채문제
3) 인천시의 해결책

3. 결론
1)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방안
2) 끝맺음

본문내용

1. 서론
1) 인천시 재정적자 현황
최근 빚더미에 올라 있는 인천시가 직원 급여를 체불하는 초유사태가 벌어졌다. 대전 동구청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임금을 체불한 적은 있지만 광역지자체가 급여를 뒤늦게 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시는 2일 오전 직원 공지사항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이날 오전 수당을 받지 못한 시 직원은 본청과 각급 사업소 등을 합쳐 6000여 명으로 지급 못했던 금액은 총 20억 원이다. 올 예산만 7조9983억 원에 달하는 인천시가 단 20억 원이 없어 공무원 6000명에게 매달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하루 늦게 준 것이다. 시는 그러다 이날 오후 이 중 5억 원을 지급하고 바로 다음날 나머지 15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빚어진 일"이라며 "경제특구 땅 판매 대금 등이 입금 돼 다음달부터는 차질 없이 급여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인천시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출금 700억 원을 주지 못해 올해 본예산으로 넘겨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초 94억 원을 들여 출범하려던 가칭 ‘인천복지재단’도 재원 부족으로 잠정 보류한 상태이며 인천시립대 운영비 등 120건의 사업비 229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재정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 예산은 총 7조2600억 원이지만 세수를 감안하면 약 7000여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총 부채는 2조7000억 원이나 된다. 밀라노디자인시티, 월미은하레일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이 크게 늘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천도시철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때 인천은 튼튼한 재정으로 해서 전국의 부러움을 사던 도시이다. 특히 안상수 시장 이전에 최기선 시장이 물려줄 때만 하더라도 인천시는 오히려 채권이 더 많은 상태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