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 -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의의(개념)와 필요성 및 내용,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 정치적 중립 확립요건

목차

I. 정치적 중립의 의의
II.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III. 정치적 중립의 내용
IV.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
V.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

본문내용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인사관리 등에 있어서 정치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써의 관점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써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공무원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자기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이 정치에 무관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당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공평성을 잃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비당파성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중립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민의와 대표성을 확보한 정치인이 집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
인사관리적 측면에서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려는 것은 직업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적 지식을 통하여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 능률성, 공평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인사행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정치행정이 원론 및 실적주의 의 출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정치적 중립의 근본 의의가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한다는 현대 민주정치의 근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은 행동규범으로써의 필요성과 인사관리상 원칙으로써의 필요성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된다.
첫째, 공무원은 공익을 옹호하고 증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사명은 당파적 이익이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대하여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행동규범을 당연히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