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 세월호 참사 기록 2.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 3. 세월호 특별법)
- 최초 등록일
- 2016.10.07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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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월호 참사 기록
2.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
3. 세월호 특별법
본문내용
③ 청해진해운과 청해진해운의 소유주 유병언
→ 사고소식을 듣고 탈출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회사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시 보험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라고 밝혀짐, 직원 안전 교육비가 상당히 적고 입사 후 안전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일부 직원도 있음
④ 해경의 구조와 대처
→ 초기 대응 미숙, 민간 잠수사 배제 논란, 민·관·군 잠수사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휘체계가 없어 지시와 이행에 혼선, 구조장비 투입 지연 논란 등
⑤ 사고에 대한 구조와 수습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정부
→ 인원집계 오류, 상황에 대한 허위 보도, 수많은 대책본부(총 10개 설치됨)와 그로 인한 혼란 가중
3. 세월호 특별법
• 세월호 특별법
-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한민국의 여러 정당과 사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수사권 · 기소권'의 포함 여부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4.16 특별법 내용과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의 의견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1, 2, 3차에 걸쳐 합의를 진행하였고, 9월 30일, 여야는 잠정적 합의를 하기에 이른다.
참고 자료
http://past.media.daum.net/sewolferry/timeline/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276273
http://barbiedol.tistory.com/370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_olms&logNo=220098148123
http://barbiedol.tistory.com/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