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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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22
최종 저작일: 2018.03; 18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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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한 재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결국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재난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발전은 퇴색되어졌으며 ‘사고 공화국’이란 이름으로 또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60여 년간 이루어진 우리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미 세계를 놀라하였고, 우리 자신의 풍요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재난의 유형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공업화가 미진했던 1980년대 이전까지의 재난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자연재난으로 주를 이루었지만, 1990년대를 넘어가면서 과학기술발달과 공업화 등의 영향으로 수많은 인위재난을 겪게 되었다. 즉, 현재에 와서 많은 재난들에서 ‘사회 재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재난의 유형이 변화 하는 것은 이에 따라 재난정책이 같이 변화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현재 우리는 도시인구의 과밀화, 교통량의 증가 및 도시구조의 복잡한 구조 등으로 대량의 인명손상을 동반한 대형재해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사회재난을 대비한 법령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행정구역별로 현재 그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형 공공사업들과 지형적 특성, 인구분포도 및 주위 구조물 등을 감안한 다양한 재해대책을 관련기관들과 협조하여 사전에 수립하고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과거 2016년 7월경 부산에서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다량 접수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스가 새고 있는 건 아닌가하며 폭발위험성에 대하여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안심해도 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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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이렇게 달라졌다’. 『매일신문』. 2005.04.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023725
‘LPG 부과 가스안전관리 기금 징수시한 폐지’. 『연합뉴스』. 1995.06.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990390
‘<초점>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1년’. 『연합뉴스』. 1996.04.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137659
‘가스사고 아픔 없도록 최선 다하겠다’. 『대구일보』. 2009.02.15
http://www.idaegu.com/?c=5&uid=76156
‘미화원의 「證言(증언)」’. 『동아일보』. 1995.05.05.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50500209130003&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05-05&officeId=00020&pageNo=30&printNo=22845&publishType=00010
서울119센터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 ,119.seoul.go.kr
http://119.seoul.go.kr:9119/manual/category/ContentViewFrame.jsp?server_file_name=2398DA82EFAB93C3.html&id=06DD211E5D3CDBEE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30
[매핑시스템]. 3M
http://solutions.3m.com/wps/portal/3M/ko_KR/Water-Infrastructure_APAC/Water/industry-solutions/five/
[GIS].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