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김영삼 정권)의 사회복지법(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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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 부문에서 우리나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두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1995년 초에 와서야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민정부에서는 1995년 5월 8일 국무총리 혼령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에 국민복지기획단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및 언론 분야 등 19명의 위원과 21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1996년 2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복지 기본 구상의 기본방향은 첫째, 성장과 복지를 상호 대립적이 아닌 상호보완적이고 상승적인 관계로 정립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를 서구의 보편적 복지제도와 조화시키며, 셋째,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복지에서 예방적 ․ 생산적인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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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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