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개념과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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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음주운전 개념

2. 음주운전의 기준

3. 사례
1)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음주운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내용

음주운전 개념 :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44조 1항).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44조 2항). 음주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44조 3항).

[네이버 지식백과] 음주운전 [飮酒運轉] (두산백과)

음주운전의 기준 :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다(44조 4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