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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정책 분석보고서' 입니다.
COVID-19 발생 이후인 2020-1학기 작성한 것입니다.
ㄹㅇ 열심히 썼습니다... 성적 잘받음 A+
목차
Ⅰ. 서론
1. 감염병 관련 국가보건정책의 필요성
2. 지역사회 신종감염병과 관련된 국가보건정책(법, 제도)
Ⅱ. 본론
1. 국가보건정책에 따른 사업 내용 및 사업 내용과의 관련성
2. 국가보건정책에 따른 사업 변화 내용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감염병 관련 국가보건정책의 필요성
현대사회로 진행될수록 인구 고령화, 세계화, 기후변화 등은 감염병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자주 발생하지 않던 감염병과 신종감염병의 요인이 된다. 감염병은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
과거 신종감염병(메르스감염, 신종 인플루엔자 등)은 국내 유입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역량 및 인프라가 미흡하여 공중보건에 위기 가능성이 지속되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비용이 나타났다. 이후, 2015년 MERS 사태 때 공중보건위기상황을 경험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었다. 이후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기관의 책무와 권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감염병 신고 및 보고,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규정,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조치 규정, 인력 동원 규정, 경비 마련 규정, 손실보상 규정,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규정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실무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신종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출현의 예측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감식체계 및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비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 발생한 COVID-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각종 정책과 법률을 바탕으로 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각종 지자체는 예방 및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법률과 정책을 긴급 개정하는 등 효과적으로 COVID-19 예방 및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효과적인 COVID-19 대응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응 능력이 크게 인정받고 있다.
2. 지역사회 신종감염병과 관련된 국가보건정책(법, 제도)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중 략>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질병관리본부,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제2차(2018-20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원 연구’
예방접종, 사업안내, 청원보건소, https://www.cheongju.go.kr/cwhealth/viewTnHealthLfeCycleBsnsU.do?key=20486&no=35(2020년 4월 30일 검색)
방역활성화사업, 감염병예방, 사업안내, 청원보건소, https://www.cheongju.go.kr/cwhealth/contents.do?key=20459(2020년 4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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