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건축법규제안 - 공동 주택 내 주차공간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소개글

건축법규 수업 내 수정이 필요한 건축 관련 법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개정안을 제안하는 레포트입니다. 해당내용와 관련된 도표와 이미지, 그리고 관련 법규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개요
2. 차량규격의 변화와 주차규격의 변화
3. 시설물 별 주차 설치기준과 계산법
4. 공동주택 주차기준 현황과 문제점
5. 개선방안 연구와 개정안 제안

본문내용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장법 제 1장 제 1조]

현대사회에서 차량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 내 빠른 이동과 원활한 교류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연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었다. 1970년 고속도로의 등장과 자동차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한국 사회 역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질 수 있었고, 경제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상승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차량등록대수는 1995년 846만대에서 2015년 2098만대로 20여년동안 약 2.6배의 규모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상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에서 차량과 관련된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있다. 건축은 인간과 가장 밀접한 분야의 산업으로서 차량이용의 안전과 편의성에 관해 여러 차례의 수정과 논의를 거쳐왔다. 그러나 사회의 수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차량 수요와 대형화되는 차체에 대처하기에는 관련법이 미비한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차 관련 법령의 내용과 변화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의 상황과 다소 괴리가 있는 공동주택의 법정주차대수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안해보려 한다.

2. 차량 규격의 변화와 주차 규격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차량 보급률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후반이다. 당시 저유가 시대로 경제 호황기였던 점과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힘입어 국민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마이카 시대에 도래하면서 본격적으로 1가구 1자동차 시대가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였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한 가구에 2~3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