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최근 임상시험까지 완료하며 거의 허가 직전까지 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 왔다. 윤리적 결정을 위한 가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정해 보기로 하자.

소개글

과목명: 철학과인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최근 임상시험까지 완료하며 거의 허가 직전까지 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 왔다. 윤리적 결정을 위한 가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정해 보기로 하자.

1. 한국은 모더나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둘 중 하나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자.
2. 그 중 모더나 백신은 99% 이상의 효능이 있지만 매우 비싼 가격과 제한된 공급, 운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100만 개밖에 들여오지 못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를 구입한 후 국가의 운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정치가, 고위 기업인, 전문직 종사자 등)만 접종할 수 있다고 하자.
3.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0% 정도의 효능밖에 보이지 못한다고 하자. 대신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운송 등으로 인해 전 국민이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하자.
4. 어떤 백신을 구입할지는 12월 6일 일요일 밤까지 결정할 수 있지만 12월 7일 이후에는 1년간 그 어떤 백신과 치료제도 없이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태가 1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자.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백신을 선택해야 할까? 자신의 결정을 밝히고 그 근거를 대시오. 반드시 도덕 이론인 공리주의 혹은 법칙주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설득하시오.
평가 기준:
1. 공리주의와 법칙주의를 얼마나 잘 이해하였는지
2. 도덕 이론을 근거로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여러 제약 회사들이 앞 다투어 코로나 19 백신의 개발의 성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개별 국가가 코로나 19의 백신을 타 국가보다 더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 때문이다. 코로나 19는 2008년 발생한 미국 발 경제위기인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세계 경제에 최악의 경제 침체를 가져왔다. 따라서 코로나 19 백신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는 다시 말해 개별 국가가 언제 경제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특정 국가가 코로나 19 백신을 확보하는 시점이 타국에 비해 6개월 늦어지게 된다면, 해당 국가의 경제가 정상화 되는 시점 또한 6개월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1초 단위로 희비가 오가는 경제 지표에서 6개월이라는 숫자는 가히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더불어 코로나 19 백신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는 것 또한 경제 정상화를 서두르기 위해서이다.

참고 자료

"공리주의 비판많지만 '선택'에 직면하면 결국 공리적 판단에 의존." (2020년12월2일).한국경제.n.d.수정,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0102161231.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2020년12월2일). 동아사이언스. n.d. 수정, https://dongascience.com/news.php?idx=36655.
김중규. n.d. 선행정학. n.p.: st unit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