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출산 장려 정책의 모범 사례-경남을 중심으로-
2. 본인이 시장이 된다면 시행하고 싶은 저출산 정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재앙에 가깝다. 최근에 2021년 1분기의 출산율이 발표됐는데, 0.88명이었다. 1.0명대가 깨진 지 불과 3년 만에 0.9명대도 모자라 0.8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인구는 17개월째 자연감소 중이다. 인구가 자연감소한다는 것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어들고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의 수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아 수는 27만 2,400명이었는데,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이었다. 그 결과 처음으로 3만 3,000명의 자연감소가 나타났다.
인구는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이나 일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엄청난 수의 인구 때문이다. 물론 인구가 전부는 아니지만 인구가 많을수록 국력이 강해질 확률은 높아진다. 반대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생산력이 저하되고, 이것은 경제 성장의 둔화와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적은 데 반해서 노인의 수는 많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가 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노인들을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사회복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서 국민들은 복지를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정작 그들은 후대로부터 그와 비슷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국가가 복지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재정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 보건복지부, 2020.9.8. 합계출산율
MBC 뉴스, 김민찬, 2021.5.26. 1분기 출산율 0.88명으로 추락... 인구 17개월째 자연감소
경남도청, 경남공감, 2017년 8월호, [이슈] 경남 ‘출산 장려’로 저출산 극복
국민일보, 조효석, 2019.4.12. 청소년 임신, 낙태에 더 노출.. 아이 낳아 기를 수 있게 해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