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급여 대상자 선정의 원칙

목차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구분(등급 분류)
4)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본문내용

수급자격에 관한 개념을 확립하는 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실제로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그러한 이분범적인 개념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선별주의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의 선별주의로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할당의 기반을 정하는 것만 지칭하였다.
하지만 티트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선별주의적 할당은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욕구의 차별성에 근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고용차별금지조치,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퇴역군인을 위한 혜택 등은 자산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간의 선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할당의 원리를 개념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라는 것이다.(Gilbert & Terrell, 2002). 이러한 관점에서 길버트와 데렐은 사회적 할당의 기반을 네 가지의 할당 원리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네 가지는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그리고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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