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복선화 사업 레포트[경의선 복선화 사업]

소개글

경의선 복선화 사업 레포트입니다.
아주 잘 정리 했습니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사례의 전개과정
1. 정책사례개요
2. 정책사례의 정책추진 전개과정

Ⅲ. 정책사례의 정책형성과정
1. 정책의제 및 쟁점화전개과정 분석
2. 정책형성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
3. 정책형성과정에서 영향력 행사활동과 갈등&협력 결과

Ⅳ. 정책사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평가
1. 정책의제설정 모형은?
2. 정책산출 과정에 대한 접근은?
3. 정책주체로서 정책참여자의 경계는?
4. 쟁점에 대한 협의의 형태는?
5. 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governance)의 특징은?

Ⅳ. 결론 및 교훈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철마, 56년 만에 달렸다
문산-개성공단 화물열차 운행 시작… 어제 판문역까지 다녀와
주중 매일 한차례 남측 문산역과 북측 봉동역을 오가며 개성공단 화물을 실어 나르게 될 경의선 열차가 11일 운행을 시작했다. 6·25 전쟁으로 1951년 6월 12일 서울-개성 간 운행이 중단된 이후 56년여 만이다. 이날 오전 6시 20분쯤 문산역을 출발한 화물열차는 도라산 남측 출입사무소를 거친 뒤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8시 40분쯤 북측 판문역에 도착했다. 이 열차는 오전 11시 50분 판문역을 출발해 남측으로 돌아왔다. 이날 경의선 열차 운행은 10·4 남북정상 선언에서 합의된 경의선 남측 문산~북측 봉동역 구간 운행과는 달리 문산~판문점 구간으로 변경 운행됐다. 통일부는 북측 봉동역의 화물터미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판문역까지만 운행한다고 밝혔다.[2007.12.11 조선일보]
정말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외로 통한 무역로가 바다와 하늘에서 육로까지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해외와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 열차시험 운행이었다. 우리는 남북철도가 연결된 것을 보고 이에 관한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 경의선 복선화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경의선은 현재 단선만 운행 되고 여객열차는 거의 드물게 운행 되고있다. 하지만 남북철도 협상 이후로 이 경의선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였다. 복선화 사업 정책이 채택되고 경의선 주변 지역이 개발 가속화되고 투자가 과열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에서 지상화-지하화에 관한 정책형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경의선 복선화 사업에 관한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철도사업정책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정책이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고 평가해보자 한다. 이 연구는 인터넷 블로그와 까폐, 그리고 철도시설공단과 용산구청, 마포구청, 고양시청 관계자들에게 민원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고 자료

김재승. 용산 구청 도시정비과 제공자료
고양 시청 제공자료
철도시설공단 제공자료
2007.12.11 조선일보 [철마, 56년 만에 달렸다] 기사
2004. 3. 14 엽합뉴스 [도심 구간 복층 건설이냐, 지상 조기 개통이냐] 기사
다음 까폐 [경의선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