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무원제도

소개글

비교행정

목차

1. 중앙인사행정기관
1) 정의
2) 인사원의 권한과 조직
3)총무청

2. 공무원 임용 및 교육

1)충원제도
(1) 채용시험에 의한 채용
(2) 전형에 의한 특별채용

2) 교육훈련
(1) 행정연수
(2) 본성청 직원연수
(3) 파견연수
(4) 지도자양성연수

3.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총정원법)
1) 정의
2) 한국과의 비교

본문내용

1. 중앙인사행정기관

1) 정의
일본은 중앙인사행정기관으로 내각의 관할 하에 인사원을 두고 있다. 인사원은 법률에 의하여 인사원이 처리할 권한으로 부여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원의 결정 및 처분에 대하여 인사원 외의 외부기관에 의하여 심사받지 아니하는 독립적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인사관의 신분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으며 인사원에 준입법적인 규칙, 지령제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인사원 내부기구의 조직에 관하여 국가행정조직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인사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인사원 외의 또 하나의 중앙인사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있다. 1947년 인사원 설립 이후 인사원이 관장하고 있던 사무 중 직원의 능률, 후생, 복무 등에 관한 사무 및 각급 행정기관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행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방침, 계획 등에 관한 통합, 조정사무를 1965년 내각총리대신에게 이관하였다. 이는 내각총리대신의 인사행정에 대한 책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다.

2) 인사원의 권한과 조직
(1) 권한
인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일반직공무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 계급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 급여 기타 근무조건의 개선 및 인사행정의 개선에 관한 권고
- 직위분류제, 시험 및 임면, 급여, 연수, 분한, 징계, 고충의 처리, 기타 직원에 관한 인사 행정의 공정확보 및 직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무
- 인사원규칙 및 지령의 제정
- 인사행정에 관한 조사
- 법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의견 제출

참고 자료

조성한외 3명,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일본의 행정조직, 한국행정연구원, 1996
니시오 마사루, 일본의 행정과 행정학, 부산대학교출판부, 2002
조성대, 한국행정사학지; 일본공무원제도의 역사적 변천 및 현황분석, 한국행정사학회,1995
이호철, 일본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