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민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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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3가지 쓰시요.

1) 청구
2)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청압승(청팀 백팀 중에 청팀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앞글자)

2. 동산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규정된 민법상 인도유형 4가지

1) 현실인도(직접인도)
2) 간이인도
3) 점유개정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3. 법정추인사유 3가지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전이경씨가 담양강에 갔다.

4.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3가지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상대적 취소)
2) 통정허위표시(상대적 무효)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상대적 무효)

5. 재산지속 관계와 공동소유 형태 연결

1) 조합 합유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총유
3) 수인이 지분을 통해 공유 공유

6.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판례입장에서 서술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경우와 무효되는 경우(완성이 아님)

: 갑 소유의 X토지에 을이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춤.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매하고 등기를 이전함, 이때,

1)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지므로 전보배상, 최고없이 계약해제, 대상청구권 행사

2) 갑과 병사이의 계약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요건
: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경우

7. 공유물의 유효한 처분, 변경, 관리, 보존을 위한 공유자사이에 합의 정도를 각각 차례대로 쓰시오

1) 공유물의 처분, 변경 : 공유자 전원의 동의
2) 공유물의 관리 :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3) 공유물의 보존 : 각 공유자 단독으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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