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목차

2012년 2단계
1. 일반예방주의에 대하여 쓰시오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쓰시오
3. 추정적 승낙에 대해서 쓰시오
4. ‘형법’상 기대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5. 합동범의 개념을 쓰시오
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관하여 쓰시오
7. 자격상실에 의하여 상실되는 자격을 3가지 쓰시오

2010년 2단계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3가지 쓰시오.
3. 인과관계이론에 관한 학설을 3가지 쓰시오.
7.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을 2가지 쓰시오.

2009년 2단계
4. 위법성 조각사유 3가지 이상 쓰시오.
5.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에 대해 쓰시오.
6. 법률착오에서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3가지 쓰시오.

2008년 2단계
2. 부작위범의 요건
3. 원인의 자유로운 행위의 개념과 문제가 되는 이유 쓰기
5. 의무 충돌 개념을 예로 설명하기
6. 33조 단서 조항을 공범 신분 개념으로 단서와 그 예를 간략하게 쓰기
7. 사형폐지 근거 3가지

2007년 2단계
3. 정범의 유형별 행위지배특징을 간접정범, 직접정범, 공동정범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4. 누범의 개념을 설명하고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쓰시오
5. 형벌의 종류 9가지
6. 형의 소멸사유 3가지

2006년 2단계
1. `명확성 원칙`을 제외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을 3가지 이상 쓰시오.
2. 자구행위 요건
3.` 미수의 교사`의 법적[다수설에 따름] 처리
5. 상상적 경합의 의의와 법조경합과의 차이
6. 누범과 상습범의 차이(전동근)
7. 선고유예의 요건

2005년 2단계
1.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구별 실익
2.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 효과
3. 기대 불가능성의 의의 및 현행법상 그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4. 중지미수 성립요건
5. ‘실패된 교사’ ‘효과 없는 교사’ 개념 설명 및 형법상 취급 설명
6. 형법 제37조 경합법의 동시적 경합범 처벌 입법례 3가지

2004년 2단계
1. 가석방제도에 대해 설명하라
4.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과 그 예를 하나 들라
7. 형식적 범죄개념

2008년 4단계
4.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2007년 4단계
1. 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 및 기준(척도)에 대하여 기술
2. 신뢰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그리고 적용한계

2006년 4단계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방법의 착오의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쓰시오.
3.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요건을 쓰고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쓰시오

2005년 4단계
1. 부작위에 의한 공범(협의의 공범)에 대하여 서술
2. 의무의 충돌 개념과 법적 성질

2004년 4단계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및 예 2가지
2. 오상방위

2003년 4단계
1. 금지의 착오에 관하여 쓰시오.
2. 예비음모의 중지범의 요건과 대법원의 견해는?

2002년 4단계
1. 한시법 추급효 인정 여부
2.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의 차이
3. 중지미수의 자의성
4. 간접정범은 정범인가

본문내용

1. 일반예방주의에 대하여 쓰시오
: 범죄예방의 대상을 일반인에 두고, 형벌에 의해 일반인을 위하함으로써의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상. 소극적 일반예방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나뉜다. 먼저 소극적 일반예방은 범죄와 형벌을 형법전에 규정함으로써 범죄 결심한 행위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하여 범죄를 단념하게 하는 효과이며, 적극적 일반예방은 형벌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적극적으로 규범의식을 강화하여 범규범에의 자발적인 복종을 가능케함으로써 규범의 안정화를 도모 일반인의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이다.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쓰시오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 중상해죄, 중손괴죄가 있다.
3. 추정적 승낙에 대해서 쓰시오
: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법인이 처한 긴급 상황을 알았더라면 승낙을 확실히 기대될 수 있는 경우
4. ‘형법’상 기대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 강요된 행위, 과잉방위, 과잉피난, 범인 자신의 도피 증거인멸, 친족 간 범인은닉과 증거인멸

< 중 략 >

2005년 2단계
1.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구별 실익
: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되나,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발생의 입증을 필요로 하나 추상적 위험범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험범 vs. 침해범> -> 주관식에서 이정도 알 필요 있을까?
행위현실적 위험침해
추상적 위험범구체적 위험범침해범
거동범결과범결과범
추상적 위험범의 종류 - 현주건조물방화죄, 위증죄, 명예훼손죄, 낙태죄, 공무집행방해죄, 비밀침해죄, 유기죄, 도박죄, 교통방해죄
구체적 위험범의 종류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과실일수죄, 내란죄, 직무유기죄, 폭발성물건파열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