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수출입통관 기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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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수입신고 의의
세관장은 수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 등 처리할 의무를 지며 효력이 확정된다.
1. 과세물건의 확정
2. 적용법령의 확정
3. 과세환율의 확정
4. 납세의무자의 확정

● 수입신고
1) 원칙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 하려면 해당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
2) 일반물품 수입신고 기간
물품을 지정 장치장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외 장소에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 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해야한다.
3) 전기 유류 등의 수입신고 기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해야한다.
4) 수입신고의 예외
어느 하나의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간이신고) 하게 할 수 있다.
⑴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⑵ 우편물
⑶ 관세를 면제되는 물품
⑷ 군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5) 수입 신고인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는 화주는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한다
6) 수입신고의 기준
원칙은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분할신고
①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1만원미만 분할신고 할 수 없다 )
②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보류되는 경우
③ 검사 검열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일부만 검사 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④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일괄신고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 할 수 있다

수입신고 시기
① 출항전신고
② 입항전신고
③ 보세구역도착전신고
④ 보세구역장치후신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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